제1편 가압류, 가처분
제1장 가압류 20
제1절 가압류의 명령절차 20
1. 보전처분에 관한 이해 20
2. 가압류란? 21
3. 가압류의 요건 22
4. 가압류의 신청절차 26
5. 법원의 심리(審理 및 재판 58
6. 가압류 결정에 대한 불복(不服 64
7. 가압류결정의 취소 69
8.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및 취소 81
9. 가압류신청의 취하 82
10. 제3자 진술최고신청 82
11. 압류할 수 없는 물건 84
12. 압류할 수 없는 채권 86
제2절 가압류의 집행절차 88
1. 가압류의 집행절차란? 88
2. 집행요건의 특칙 88
3. 가압류를 집행하는 방법 90
4. 집행의 효과 95
5. 가압류와 다른 절차의 경합 104
제3절 가압류집행의 취소 및 본압류로의 이전 107
1. 가압류집행의 취소 107
2. 본압류로의 이전 116
3. 압류할 수 없는 물건 121
4. 압류할 수 없는 채권 122
제2장 가처분 125
제1절 가처분의 명령절차 125
1. 가처분이란? 125
2. 가처분의 종류 및 요건 125
3. 가처분의 절차 140
4. 가처분재판에 대한 불복(不服 162
제2절 가처분의 집행절차 179
1. 집행기간의 기산점(起算點 179
2. 가처분명령의 집행 방법 180
3. 가처분명령을 집행한 효과 182
4. 가처분과 다른 절차와의 경합 182
제3절 부동산 관련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의 효력 185
제4절 보전처분의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187
1. 보전처분의 남용이란? 187
2. 보전처분신청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 188
3. 채무자의 손해 범위 191
제3장 부록 (부동산목록 및 각종 보전처분의 신청취지 작성례 194
1. 부동산목록 작성례 194
2. 가압류 관련 각종 신청취지 작성례 196
3. 가처분 관련 각종 신청취지 작성례 199
제2편 민사집행
제1장 민사집행의 종류 208
제1절 민사집행이란? 208
제2절 민사집행
머리말
이 책자는 2018년 [채무자의 재산 묶어 놓는 법, 푸는 법]과 [민자집행 이론과 실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였던 것을 독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알기쉬운 보전절자(가압류 가처분와 민사집행]이라고 명명하여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여 출간 하였습니다.
제 1편 가압류 가처분에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타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생깁니다. 때로는 특정 타인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먼저 민사소송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대방은 민사소송절차가 끝나기 전에 특정한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나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앞서 또는 민사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서둘러서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은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은 악덕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 책자는 누구든지 보전처분을 응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엮었습니다. 따라서 위 가압류와 가처분을 구분하여 그 요건, 절차 및 효과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전처분 등의 반대편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으로부터 벗어나는 요령에 관련한 내용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각 신청서 등의 사례를 폭넓게 실었고, 중요한 대법원판례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제2편 민사집행에서는,
악성 채무자들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감추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가 감추어 둔 재산을 추적하여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이처럼 채무자가 감추어 둔 재산을 찾는 절차인 ‘재산명시명령절차’,‘재산조회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