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3
들어가는 말 21
제1장 국가의 존재이유 25
제1절 국가의 존립기반과 고유과업 26
1.1. 모성애〔仁〕와 모성애적 국가모델 26
국가는 ‘약자를 위한, 약자에 의한, 약자의 조직’ 27
정의에 대한 모성애적 사랑의 우위 31
1.2. 국가의 존립기반으로서 백성의 믿음 40
국가의 존립기반은 민신民信 41
족식·족병·균등에 대한 백성의 믿음 52
1.3. ‘인정仁政’은 제1의 국가 존재이유 59
민생·보건복지정책으로서 양민 63
- 공자의 민복 개념과 탈脫도덕적 빈부관 64
- 군자의 정치도덕적 의무로서의 양민 69
- 공맹의 양민국가론과 양민정책 70
- 자유시장의 진흥과 조절 정책 95
교육·문화복지정책으로서 교민 119
- ‘교육’의 일반이론과 의무교육론 120
- 온갖 지식의 교육 125
- 인정으로서의 교민의 이념 128
자연·생태보전정책으로서 애물 136
- 공자의 ‘원인遠仁’과 맹자의 ‘애물愛物’ 136
- 공맹의 동물사랑 138
- 공자의 식물사랑 142
1.4. ‘의정義政’은 제2의 국가 존재이유 148
경제적 거시균제 제도 151
- 시장의 진흥·균형·안정을 위한 거시적 균시均市제도 153
- 현대의 거시적 균제정책들 155
평등교육을 위한 거시균제 제도 155
- 인간본성과 교육의 효과 156
- 반半본능적 도덕능력과 도덕교육의 필수성 175
- 반본능적 도덕능력과 사회적 평등의 관계 180
- 신분제를 방지·해체하는 만민평등교육 191
제2절 주나라와 대동적 인의국가의 유제 203
2.1. 주대의 고전적 양민제도 204
주대의 양민제도 204
구민救民을 위한 12대 황정 204
민복을 위한 12대 양민·안민정책 208
물가조절기구(사시·천부의 복지기능 215
2.2. 주대의 균제제도 217
균인과 각종 지세와 부역의 균제 217
토균과 농지세의 균제 218
자유시장과 균시 219
2.3. 주대의 교민과 학교제도 222
주대의 교민제도 223
왜 인의국가인가
국가는 왜 필요한가. 저자는 서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가가 존재해야만 하는 근본적 이유에서부터 이상적인 국가모델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공맹사상을 인용하여 국가의 존립기반은 국가에 대한 백성의 믿음〔民信〕이며, 민신의 내용은 족식足食과 족병足兵, 균제均齊라고 본다. 곧, 국가는 구성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양민養民과 교육·문화복지를 제고하는 교민敎民의 ‘인정仁政’과 경제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균제의 ‘의정義政’을 시행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모성애, 동정심 등의 사랑〔仁〕이 정의보다 앞서는 도덕철학인바, 인정을 우선하되 의정을 함께 갖춘 인의국가가 앞으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이상향임을 주장한다. 인의국가는 공맹의 인정국가론, 대동국가론과도 다르다. 이러한 인의국가론은 저자의 단계적 논증의 정점을 이루는 대전제가 된다.
유교제국과 서구의 국가변동의 역사
그렇다면 역사 이래로 동서양의 국가는 인정과 의정을 어느 정도 시행해 왔는가. 저자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극동極東 유교국가의 사회정책을 서구 여러 나라의 그것과 비교 분석한다. 중국 고대 사상서 《주례》에 집약되어 있는 대동적大同的 인의국가의 정책 가운데 의정은 사실상 역대 유교국가들에서 거의 현실화되지 못하였고 인정 정책이 면면히 시행되어 왔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도 양민과 교민복지를 우선으로 한 인정국가였다. 서구에서는 고대부터 플라톤을 비롯한 정의국가론이 우세하였으나, 16세기 말부터 17, 18세기에 걸쳐 중국의 복지국가론이 여행가와 사상가 등을 통해 전해져〔西遷〕 서구에서도 고아원·양로원 등 양민정책과 학교제도의 교민책이 시행되어 나가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한다(제2장. 곧 저자는 공맹사상과 유가적 복지론의 흐름을 면밀하게 고찰하여 근대에 관한 통설을 통쾌하게 뒤집는다. 서양의 선진적 문명제도와 관념이 동양에 뒤늦게 수입되어 근대가 확산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동양의 인정제도가 서구에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