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현대 정의국가론 904
마르크스의 등가교환적 정의국가론 904
- 사회주의적 정의국가로서 등가교환적 정의국가 905
- 오지 않을 먼 미래로 유예된 공산주의적 인정仁政국가 909
- 계급관점의 냉소적 트라시마코스적 정의론 911
허버트 스펜서의 ‘인애 없는 정의국가론’ 914
- 비례적 평등의 정의국가와 공적 인혜의 배제 914
- 인정仁政국가를 수천 년 뒤로 유예하라! 917
니체와 사이코패스의 인종카스트적 정의국가 922
- 관점주의와 트라시마코스적 정의론 922
- 최초 국가론: 예술천재의 플라톤적 불평등 국가 935
- 육체의 ‘큰 이성’과 두뇌의 ‘작은 이성’: 초인과 종말인 938
- 트라시마코스적 인종카스트 정의국가와 인종전쟁 957
- 니체철학의 실행자들: 무솔리니와 히틀러 996
존 롤스의 ‘인애 없는 정의국가’ 1000
- 부도덕한 이기주의자들의 정의? 1001
- 이기적 정의국가론의 자가당착 1007
제2절 계급적 정의국가: 자유주의국가와 사회복지국가 1012
2.1. 근대의 계급적 정의국가: 자유주의국가와 사회복지국가 1013
계급적 정의국가로서의 자유주의국가(부르주아국가 1014
자유주의국가에 대한 라살레의 사회주의적 비판 1019
비스마르크의 국가사회주의와 계급투쟁적 복지국가 1021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국가” 관련 입법(1883-1889 1023
- 실업보험의 늑장입법과 생활보호법의 미비 1032
북구제국으로 계급적 복지국가의 확산 1034
- 북구제국의 중국열광과 중국무역 1035
- 독일 사회입법의 제한적 영향 1047
-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사회입법(1892-1936 1048
- 스웨덴의 사회입법 투쟁(1891-1913 1050
계급혁명과 사회주의국가의 도전 1052
- 러시아혁명의 확산위험과 서구에 대한 자극 1053
- 경직된 노동중심 정의국가로서 소련 1053
2.2. 소련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1056
계급적 정의국가로서 동구
왜 인의국가인가
국가는 왜 필요한가. 저자는 서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가가 존재해야만 하는 근본적 이유에서부터 이상적인 국가모델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공맹사상을 인용하여 국가의 존립기반은 국가에 대한 백성의 믿음〔民信〕이며, 민신의 내용은 족식足食과 족병足兵, 균제均齊라고 본다. 곧, 국가는 구성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양민養民과 교육·문화복지를 제고하는 교민敎民의 ‘인정仁政’과 경제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균제의 ‘의정義政’을 시행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모성애, 동정심 등의 사랑〔仁〕이 정의보다 앞서는 도덕철학인바, 인정을 우선하되 의정을 함께 갖춘 인의국가가 앞으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이상향임을 주장한다. 인의국가는 공맹의 인정국가론, 대동국가론과도 다르다. 이러한 인의국가론은 저자의 단계적 논증의 정점을 이루는 대전제가 된다.
유교제국과 서구의 국가변동의 역사
그렇다면 역사 이래로 동서양의 국가는 인정과 의정을 어느 정도 시행해 왔는가. 저자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극동極東 유교국가의 사회정책을 서구 여러 나라의 그것과 비교 분석한다. 중국 고대 사상서 《주례》에 집약되어 있는 대동적大同的 인의국가의 정책 가운데 의정은 사실상 역대 유교국가들에서 거의 현실화되지 못하였고 인정 정책이 면면히 시행되어 왔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도 양민과 교민복지를 우선으로 한 인정국가였다. 서구에서는 고대부터 플라톤을 비롯한 정의국가론이 우세하였으나, 16세기 말부터 17, 18세기에 걸쳐 중국의 복지국가론이 여행가와 사상가 등을 통해 전해져〔西遷〕 서구에서도 고아원·양로원 등 양민정책과 학교제도의 교민책이 시행되어 나가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한다(제2장. 곧 저자는 공맹사상과 유가적 복지론의 흐름을 면밀하게 고찰하여 근대에 관한 통설을 통쾌하게 뒤집는다. 서양의 선진적 문명제도와 관념이 동양에 뒤늦게 수입되어 근대가 확산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동양의 인정제도가 서구에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