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5년 2월 13일: 탄핵 심판 8차 변론 조성현 등 증언,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노상원 수첩 공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 논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일정 추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 업무 보고 및 현안 질의
국회 본회의 (제5차: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 피청구인 윤석열 발언: 영상 발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극단주의, 교섭단체 연설 비판,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불공정, 명태균 특검법 및 국민소환제 반대, 故 김하늘 양 관련 발언 등
[더불어민주당] 제2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헌법재판소 흔들기, 극우 세력 동조, 성일종 관련 국민의힘 비판, 미국 관세 정책, 故 김하늘 양 관련 발언 등
[조국혁신당] 제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명태균 특검법 정부 수용,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극우 세력 동조, 특검 및 국민소환제 반대 비판, 세수 결손, 故 김하늘 양 관련 발언 등
[개혁신당] 제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국민소환제 무용, 경제 규제 완화, 故 김하늘 양 관련 발언 등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측 혐중 발언, 명태균 특검법 반대, 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등
2025년 2월 14일: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안 가결
국회 본회의 (제6차: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 마은혁 임명 결의안, 국가인권위 감사안 등 가결
[의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2월 14일 본회의 가결
[의안] 김용원
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제16권 의인과 악인: 탄핵 심판 조성현 등 증언과 노상원 수첩, 명태균 게이트 (2.13.-2.17.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