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상속인이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전부와 동시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 [1997년 9월] 1
2. 대표이사의 자기거래로 인한 매매계약의 무효와 손해배상책임 등 [1998년 7월] 11
3. 투자신탁에서 수탁회사의 투자에서의 의무 등 [2003년 3월] 51
4. 세금 절약을 위한 공모행위와 민법 제746조 단서의 유추적용 여부 [2006년 1월] 81
5. 독립적 어음보증과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적격 [2015년 1월] 111
6.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자료 배상에 관하여 [2015년 12월] 129
7. 국립대학교 교수가 개인 자격으로 연구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가? [2016년 10월] 163
8.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와 관련된 법적 문제―채권자의 주식 매각의 유효 여부 등― [2016년 11월] 175
9. 제약회사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은 허용되는가? [2017년 5월] 197
10. 지급보증의 범위와 법정대위, 동기의 착오 등 [2017년 8월] 217
11.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는 토지수분양자 지위 인수에서 분양자 측의 과실상계사유 [2018년 11월] 257
12. 이자채무의 보증인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변제충당합의에 구속되는가? [2019년 9월] 289
13. 주식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계약 해제 등 [2020년 2월] 315
14. 기업양수도계약에서 강박과 불공정법률행위의 관계, 법정추인 등 [2020년 5월] 347
15.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서 시효소멸 주장의 신의칙 위반과 새로 개시된 소멸시효의 시효 기간 [2021년 6월] 385
16. 계속적 계약관계의 취소에서 소급효의 제한 여부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관계 [2023년 11월] 433
17.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부당이득 [2023년 11월] 463
재판례 색인 491
사항 색인 496
머 리 말
이 책은 내가 그동안 쓴 민사 관련 의견서들을 모아 펴내는 것이다.
여기서 ‘의견서’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 즉 국내의 민사소송사건이나 국제 중재사건 아니면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조정하는 과정 등에서 그 글이 그 이름이나 그와 유사한 이름(‘법률전문가 의견서’, ‘의견진술서’ 등으로 당해 사건의 판정 기관에 제출된 사실에서 연유한다. 그 글들은 모두 우리말로 쓰여 제출되었으나, 특히 국제 중재사건에서는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함께 제출되기도 하였다.
나에게 그러한 일이 맡겨지게 된 것은 1997년 겨울의 이른바 IMF 외환 위기 때부터였다(물론 예외가 아주 없지는 않은데, 제1권의 맨 첫번 글이 그러하다. 되돌아보면, 그 당시의 대량 채무불이행 사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법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것이 우리의 법원에서 또는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포함하는 섭외적 계약관계 기타 한국법이 적용되는 사실관계로부터 일어난 것인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기업 안에서 일하는 분들을 포함하여들이 말하자면 ‘의견’을 청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의견서는 예외 없이 이른바 ‘주문생산’에 해당한다.
그러한 사건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는 물론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크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도, 거기서 제기되는 법문제(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별도로 제기되기도 하였다가 종전에는 별로 의식되거나 다루어지지 아니한 말하자면 새로운 것이어서, 아무래도 통상의 문헌 기타 연구 자료로부터 일정한 ‘해답’을 얻기 또는 건져내기가 쉽지 않고 스스로 머리를 굴려보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나에게는 이 점이 이러한 일을 인수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였다. 즉 어떠한 학문에서도 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문제 발견’(그 ‘해결’과는 사고지평을 달리하는의 차원에서 흥미로웠던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마련되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또는 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