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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알기쉽게 풀어 헤친 부동산공법론
저자 서남진
출판사 21세기사
출판일 2025-02-28
정가 34,000원
ISBN 979116833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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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부동산공법의 개요
제1절 부동산공법의 의의
제2절 부동산공법의 필요성
제3절 부동산공법의 성격
제4절 부동산공법의 체계

제2편 국토기본법
제1장 서 설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제1절 국토계획
제2절 국토종합계획
제3절 초광역권계획
제4절 도종합계획
제5절 지역계획
제6절 부문별 계획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제1절 국토종합계획의 실행 및 정비
제2절 국토계획의 평가 및 조정

제4장 기타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제2절 국토정책위원회

제3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서 설

제2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제1절 광역도시계획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
제3절 생활권계획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제5절 공간재구조화계획
제6절 지구단위계획

제3장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제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3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제3절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제5장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제6장 비용·보칙 등
제1절 비용
제2절 도시계획위원회
제3절 보칙

제4편 도시개발법
제1장 서 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제3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제4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실시계획
제1절 사업시행자
제2절 실시계획 작성·인가 및 고시

제4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사업시행
제2절 수용(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4절 준공검사 등

제4장 비용부담 등
제1절 일반조항
제2절 시설설치 관련 비용부담 등

제5
본서는 법령 순서보다는 콘텐츠의 맥락과 체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법령 조항 원문의 내용을 살리면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표현은 순화하여 해설하여 독자들이 이해하는 것을 쉽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판례와 설명을 각주에 표기하여 학습의 깊이와 흥미를 촉진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