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액공제 감면제도 관련 주요 개정내용
Part 1 중소기업 판정
Chapter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 판단기준
제1절 업종분류의 원칙
Ⅰ. 개별세법의 업종구분
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구분
Ⅲ.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제2절 의제제조업
Chapter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
제1절 중소기업 판정기준
Ⅰ. 업종기준
Ⅱ. 규모기준
Ⅲ. 독립성기준
Ⅳ. 졸업기준
Ⅴ.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내에 해당할 것
Ⅵ. 중소기업 관련 질의응답
제2절 소기업 판정기준
제3절 중견기업 판정기준
Part 2 세액감면 제도
Chapter 1 이월과세 및 과세특례제도
제1절 이월과세
제2절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Ⅰ. 적용 대상 사업자
Ⅱ.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Ⅲ. 중소기업의 범위
Ⅳ. 중소기업간의 통합
Ⅴ. 이월과세
Ⅵ.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 및 배제
Ⅶ.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승계
제3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Ⅰ. 적용 대상 사업과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Ⅱ. 법인 전환의 개념
Ⅲ. 새로 설립되는 법인(=「전환법인」의 자본금 요건
Ⅳ.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 및 배제
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승계
제4절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Ⅱ.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Ⅲ. 기타사항
Chapter 2 소득구분계산서 등
제1절 소득구분계산서
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구분
Ⅱ. 구분경리의 기준(안분기준
제2절 감면세액제도의 공통사항
Ⅰ. 감면세액의 계산
Ⅱ.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한 세액감면등
Ⅲ. 감면세액의 승계
Chapter 3 세액감면 제도
제1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Ⅰ. 창업개념
Ⅱ.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요건
Ⅲ. 청년창업기업의 요건
Ⅳ. 창업중
2025년 신고대비 핵심 세액공제
[특 장 점]
● 관계기업과 중소기업 해당여부: 관계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관련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를 통해 설명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 실무 사례 중심: 창업등(사업양수, 법인전환 등 포함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계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가납부세액 계산, 근로소득증대기업세액공제 등 적용방법을 예규와 국세청 Q&A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를 통해 설명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 표로 정리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의 증감여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추가공제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자가진단표 제공: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성과공유중소기업세액공제 등의 적용여부를 YES 또는 NO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 업종 완벽 분석: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열된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다시 분석하여 감면 적용대상 업종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예규 및 판례 분석 표 제공: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세법 규정이나 최신 예규 및 판례를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고 관련 사례를 함께 설명하여 이해력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책소개]
● 중소기업 해당여부 분석: 사례를 통하여 관계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유예기간에 대한 개정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비교분석: 2023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도표로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추가공제 포함의 적용방법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창업 등 기업 및 공동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