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부 총 론
제1편 조세법서설
제1장 조세의 개념
제2장 조세법의 기본구조
제3장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제4장 조세법의 기본원리
제5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6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요건론
제3장 조세채무의 성립
제4장 조세채무의 승계
제5장 조세채무의 소멸
제6장 가 산 세
제7장 납세자의 채권(환급청구권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3장 조세징수절차(1―납부와 징수
제4장 조세징수절차(2―강제징수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3장 조세소송
제5편 조세형사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 세 벌
제Ⅱ부 각 론
제1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납세지
제3장 소득의 구분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납부 및 결정 경정
제6장 원천징수
제7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8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 사업연도 납세지
제3장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구조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장 신고와 납부
제7장 세액의 결정 경정 징수
제8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9장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과세특례
제10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장 법인의 기업구조재편에 대한 과세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6장 신고 납부 및 경정 징수
제7장 간이과세
제5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설
제2장 취 득 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제5장 재산세 주민세
제6장 종합부동산세(국세
제
이 책이 1999년도에 처음 출간된 이래 해를 거듭하여 이제 25판에 이르게 되었다.
매년 되풀이 되지만 책의 개정작업은, 조세에 관한 법령의 개정 내용, 새로 나온 판례와 논문들, 저자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다룬 조세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한 내용 등을 보완하고 기존의 내용 중 중요도가 떨어진 일부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조세법령의 개정사항이 적었다. 가장 주목할 내용이 입법이 된 후 계속 시행이 유예되어 온 금융투자소득세제가 아예 폐지된 것이다. 개정 판에서는 관련 규정의 입법 및 폐지의 경과를 소개하는 한편 책의 곳곳에 언급된 관련 내용은 모두 정리하였다.
작년 1년간 선고된 조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많은 편은 아니었다. 그 중 당초신고에 대한 증액처분의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경우 불복방법에 관한 대법원 2024.6.27. 선고 2021두39997 판결과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4.7.25. 선고 2022두63386 판결이 주목할 만하다.
논문은 주로 조세법에 관한 대표적 학술지인 조세법 연구(세법학회에 2024년도에 새로 발표된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가장 손을 많이 본 부분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한 저자의 생각과 고민을 담은 부분이다. 해당 부분은, 문언해석의 범위와 실질과세 및 조세회피행위부인에 관한 내용,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한 조세소송의 소송물과 입증책임에 관한 내용, 소득처분에 관한 내용,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및 마일리지 관련 논의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 및 시가에 관한 내용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조세법을 규율하는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입법 및 해석과 관련하여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여러 쟁점들이 남아 있다. 특히 경정청구와 소송물에 관한 부분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법리적으로 잘 정리되지 못한 채 납세의무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