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_ ‘공산당의 국가’ 중국에서 정부와 의회는 무엇을 하는가?
국가 헌정 체제
1. 국가 헌정 체제의 원칙
2. 국가 헌정 체제의 조직 체계
3. 공산당-정부-의회 관계
제1부 정부
정부의 구조와 운영
1. 국무원의 지위와 직책: 최고 국가 행정기관
2. 국무원의 조직구조
3. 국무원의 운영: 총리 책임제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1. 학계의 중국 정책 결정 연구
2. 중국 정책 결정 방식의 네 가지 종류
3. 정책 결정 방식 1: 관료 방식
4. 정책 결정 방식 2: 일상 시기의 운동 방식
5. 정책 결정 방식 3: 위기 시기의 운동 방식
6. 정책 결정 방식 4: 실험 방식
정부의 일상 시기 활동: 의료개혁 사례
1. 의료개혁의 절박함과 어려움
2. 의료개혁 추진과 개혁 방안의 작성
3. 〈의료개혁 초안〉의 내부 심의와 공개 의견 청취
4. 개혁 방안의 확정과 주요 조직의 역할
5. 의료개혁의 집행: 성과와 한계
6. 정부의 일상 시기 활동 평가
정부의 위기 시기 활동: 코로나19 대응 사례
1. 코로나19의 발생과 대응 과정 개괄
2. 코로나19 중앙 지휘기구의 구성과 활동
3. 공산당의 ‘총동원령’과 감독
4. 우한시 봉쇄와 코로나19의 통제
5. 정책 선전과 여론 선도
6. 정부의 위기 시기 활동 평가
제2부 의회
의회의 구조와 역할
1. 중국 의회의 구조와 운영: 이중구조 현상
2. 중국 의회의 역할 강화: 선택적 역할 강화 현상
3. ‘중국 특색’의 입법 제도
4. 의회 입법 제도의 개선과 발전
중앙 의회의 입법 활동: 〈입법법〉과 〈감독법〉 사례
1. 〈입법법〉의 제정 과정과 주요 쟁점
2. 〈감독법〉의 제정 과정
3. 〈감독법〉의 주요 쟁점
4. 〈입법법〉과 〈감독법〉의 차이를 초래한 요인
5. 공산당의 입법 통제 평가
지방 의회의 입법 활동: 상하이시 의회 사례
1. 〈상하이시 노동조합 조례〉 수정 사례
2. 〈상하이시 노동
중국의 헌정 체제는 민주주의 국가와 어떻게 다른가?
중국 헌법의 다섯 가지 원칙과 구현 시스템 분석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의 헌정 체제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체제인 ‘입헌주의’나 ‘헌법 체제’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 영도 체제와 국가 헌정 체제가 매우 밀접하게 결합해 있다. 당-국가 체제는 공산당 영도 체제와 국가 헌정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정치과정에서 당이 국가를 영도할 뿐만 아니라 종종 대체하는 권위주의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헌법 원칙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공산당 영도 원칙, 둘째는 인민주권과 인민대표대회 제도, 셋째는 민주집중제 원칙, 넷째는 민족자치 제도, 다섯째는 의법치국(依法治國: 법률에 근거한 국가 통치 원칙이다.
중국의 헌정 체제는 의회(전국인대와 지방인대, 정부(국무원과 지방 정부, 정법기관(政法機關 혹은 사법기관(司法機關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체제는 공산당 영도 하에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각기 역할을 담당한다. 즉, 중국 정치제도의 조직 원칙은 ’민주집중제‘로서 ‘중앙의 통일 영도를 전제’로 삼고 있으며 규정보다는 현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작동한다. 따라서 중국 헌정 체제를 살펴볼 때는 기관을 개별적 파악하기보다는 공산당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실제 구현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 집행에 집중하는 관료조직인 중국 정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명령과 복종의 영도 관계 분석
중국 정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 나뉜다. 이 점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인민정부’이며, ‘중앙 인민정부’와 ‘지방 인민정부’라고 부른다. 중앙 인민정부를 ‘국무원(國務院, State Council’이라고 칭하는데, 중국의 국무원은 단순한 중앙 정부일 뿐 아니라, 각급 지방 정부와 기층 정부에 대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최고 국가 행정기관’이다. 지방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