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스마트 치료와 공법
01 스마트 치료기기에 관한 법과 윤리 3
― 전자약 디지털 헬스를 중심으로 ―
02 헌법상 복지국가에서 돌봄의 공법적 의미 37
03 생명과 헌법 66
― 정신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의 헌법이론적 기초 ―
04 헌법체계상 인격권과의 관계에서 본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및 성격 110
― 암호화된 의료정보에 있어 민감정보 범위 및 안전조치 기준에 관한 보론 ―
PART 02
스마트 치료의 인프라: 메타버스와 비대면 의료
01 의료에서 메타버스 활용과 법적 쟁점 161
02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의 법적 과제 208
― 비대면 의료를 중심으로 ―
PART 03
의료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01 스마트(Smart 치료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 241
02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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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이 책은 스마트 치료에 구현되는 기술이 제기하는 규범적 문제에 대해 헌법을 포함한 공법적 자원을 활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유용하든 점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졌다. 법학에서도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영역으로서, 헌법과 행정법이 중심이 된다. 각 장에서는 구체적인 공법적 쟁점에 집중하고, 이를 스마트 치료와 연관 지음으로써, 스마트 치료 기술과 공법을 연결하고 있다. 공법학이 다루는 기본권, 인권, 정의, 자유, 국가, 권력과 통치, 제도 보장, 규제, 행정입법, 거버넌스 등의 주제들이 스마트 치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생산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공법학은 스마트 치료 기술이 사회에 야기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개념화하고 논하는 데 유용하다. 스마트 치료 기술을 인식할 때 공법학의 한 귀퉁이 이슈로 볼 수도 있지만, 공법학을 도구로 하여 스마트 치료 기술의 미래에 대하여 논의할 수도 있다.
2013년에 개봉한 영화 <엘리시움>에서 보면, 엘리시움이라는 행성에 가서 안마의자 같이 생긴 최첨단 의료기술인 힐링 머신 위에 누워있으면 그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도 한다. 현재 스마트 치료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영화적 상상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먼 미래로 볼 수도 있지만, 기술이 상상하고 있는 것이 결국 현실로 구현되어 온 인류의 역사에 비추어보면, 엘리시움의 힐링 머신과 같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의존하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넘어서 환자 개개인 중심의 건강관리와 치료가 실행되는 날이 오게 하는 데 스마트 치료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보인다. 메타버스, 인공지능, 뇌 신경과학, 바이오 기술, 디지털 기술들이 융합되는 미래 의료는 신기루가 아니라 이미 다가온 현실이다.
공법학은 과거를 규율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 기술이 제기하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넘어 포스트휴먼을 바라보는 과학기술 시대에, 법학도 기술을 함께 생각하지 않고서는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