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2장 형사절차의 이념과 구조
제2편 수 사
제1장 수 사
제2장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3편 공소의 제기와 심판의 대상
제1장 공소의 제기
제2장 공판심리의 범위
제4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장 소송의 주체
제3장 소송절차,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5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6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4장 특별절차
제16판 머리말
법치주의의 위기다. 권력의 균형과 절제, 공론의 장에서 정당 간 토론과 협상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 공평무사한 사법부에 대한 공동체 다수의 신뢰, 정치권력과 여론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등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주의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 원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성한 법공동체에서 모든 구성원이 자율적이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내린 결정에 의해 그 공동체가 통치되는 것을 말한다. 구성원의 자율성, 공동체의 의사결정 절차 및 집행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보호하는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면, 다수결에 의한 공동체의 자기결정을 의미하는 민주주의도 유지되기 어렵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최근 비상계엄 이후에 극적으로 부각되었지만, 어쩌면 훨씬 전부터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서 배양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토론과 논증 과정의 부족, 다른 사상이나 이해집단과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확신의 문화가 우리의 법문화와 실천 양식에도 스며들어 오늘날의 위기 상황에 이르기까지 축적되어 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부디 우리 사회가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논증을 통해서 진정한 법치주의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형사소송 관련 법규의 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인데, 그것들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연구를 해두지 못했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학자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성하면서, 형사사법체계, 검찰권, 수사·소추의 개념 및 상호관계 등 형사소송법의 토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대폭 보완하였다. 이재상 교수님께서 독일 법학계로부터 대륙법계 전통의 개념들을 계승하여 우리 법의 해석론을 발전시킨 이후,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입법자와 법실무는 그러한 해석론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대륙법계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