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Ⅰ. 국제사법의 개념 3
Ⅱ. 국제민사소송과의 관계 9
1. 국제사법의 범위와 국제민사소송법 9
2. 협의의 국제사법에 대한 국제민사소송법의 우위 10
3. 외국에서 형성된 법상태의 승인과 준거법 통제 11
Ⅲ. 국제사법의 법원(法源 13
1. 국내법 14
2. 조약 15
Ⅳ. 국제사법의 체계상 지위 16
Ⅴ. 외국법 연구의 중요성 20
1. 외국 국제사법과 비교 국제사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20
2. 외국 실질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23
Ⅵ. 이 책의 구성 24
1. 국제사법의 총론상의 논점(제2장 24
2. 국제사법의 조문별 해설(제3장 25
3. 보론(제4장 25
제2장 국제사법 총론상의 논점
제1절 국제사법의 역사 29
제2절 국제사법의 정의(正義와 국제사법에서의 문제 제기 31
Ⅰ. 국제사법의 정의(正義 31
Ⅱ. 국제사법에서의 문제 제기 33
제3절 국제사법 조문의 구조 34
1. 준거법지정규칙을 정한 국제사법 조문의 구조 34
2.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정한 국제사법 조문의 구조 36
제4절 성질결정 37
Ⅰ. 개념 37
Ⅱ.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 38
1. 실체와 절차(substance and procedure의 구별 38
2. 영미의 사기방지법 43
3. 직무발명 시 특허권의 귀속,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취득 43
4. 제조물책임 45
5. 성명 45
6. 협의이혼 46
7. 이혼의 부수적 결과 46
8.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의 귀속 46
9. 신탁 47
Ⅲ. 성질결정의 준거법 48
1. 법정지법설 48
2. 준거법설 48
3. 비교법설 49
4. 국제사법 자체설: 이익분석 49
5. 기능적(또는 목적론적 성질결정론 49
6. 단계적 성질결정(Stufenqualifikation론 50
Ⅳ. 특정한 법규의 성질결정 51
제5절 연결점 52
Ⅰ. 연결점의 개념 52
Ⅱ. 국제사법상 이용되는 다양한 연결점 53
Ⅲ. 속인법 54
Ⅳ
제2판 머리말
2013년 제1판을 간행한 후 12년 만에 제2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제2판의 간행이 늦어진 것은 저자가 게으르고 2022년 정년퇴임을 한 때문이나 우리나라에서 국제사법 저술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은 탓도 없지 않다. 이제나마 이 책을 국제법무 시리즈 3으로 간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 책은 국제법무 시리즈 2로 간행하는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사법 절차법편’과 함께 저자가 대한민국 법학계라는 화단에 정성스럽게 심는 거의 마지막의 작은 꽃이다. 제1판의 제목은 2001년 법무부, ‘국제사법 해설’을 참조하여 ‘국제사법 해설’이라고 하였으나 제2판은 그 후의 변화를 담은 것이기에 제목을 ‘국제사법 준거법편’이라고 수정하였다. 이는 자매서의 제목에 ‘국제사법 절차법편’을 넣은 것과 대응한다.
2013년과 비교하면 우리 법원의 판례와 문헌이 많이 나왔기에 이를 반영하다 보니 이 책의 분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혹시 이 책을 강의교재로 사용하시는 교수님께서는 강의 내용을 적절한 범위로 제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 판례가 많이 나왔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 특히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들의 그늘: 베른협약·국제사법의 실종과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준거법을 다룰 기회의 상실”에서 통렬하게 비판하였듯이 국제사회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판결도 있었다. 다만 그 후 베른협약과 국제사법을 제대로 적용한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과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85 판결이 나왔음은 다행이다. 또한 코피노의 입양을 다룬 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 등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다룬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과 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무 위반을 다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처럼 아쉬움을 남기는 판결들도 없지 않으나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