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제민사소송법 서론
Ⅰ. 국제민사소송법의 개념과 인접 분야 3
1. 국제민사소송법의 개념 3
2. 국제사법과의 관계 5
3. 국제민사소송법과 국제민사절차법 8
4. 소송의 국제화와 국제민사절차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9
Ⅱ. 국제민사소송법의 지위 10
Ⅲ. 국제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0
1. 국 내 법 10
2. 조 약 11
Ⅳ. 국제민사소송법의 주요 주제 13
1. 국제민사소송법의 기초이론(제2장 14
2. 민사재판권(제3장 14
3. 국제재판관할(제4장 14
4. 국제소송의 당사자(제5장 15
5. 국제적 소송경합(제6장 15
6. 국제민사사법공조(제7장 15
7. 국제증거법(제8장 16
8. 외국법의 조사와 적용(제9장 16
9.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제10장 16
10. 국제도산법(제11장 17
11. 국제상사중재법(제12장 17
12. 국제보전소송법과 국제강제집행법 17
Ⅴ. 외국 민사소송법과 비교민사소송법의 중요성 18
1. 외국 민사소송법과 국제민사소송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18
2. 유럽연합 민사소송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19
3. 미국 민사소송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24
4. 민사소송법의 국제적 통일 내지 조화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25
제2장 국제민사소송법의 기초이론
Ⅰ. 기본원칙 29
1. 평등원칙 30
2. 상호주의 31
3. 법정지법원칙 32
4. (국제예양 33
Ⅱ. 국제민사소송에서의 성질결정 37
1. 성질결정의 기준 37
2. 논란이 있는 사례 39
Ⅲ. 국제민사소송에서의 연결점 41
제3장 민사재판권의 면제(주권면제 등
Ⅰ. 주권면제론의 체계상의 지위 45
1. 재판권의 개념 45
2. 재판권과 국제재판관할(권의 관계 46
3. 재판권과 주권면제의 관계 50
4. 재판권면제와 국가행위이론 53
Ⅱ. 주권면제론의 변화 54
1. 절대적 주권면제론과 제한적 주권면제론 54
2. 대법원판결의 태도 57
Ⅲ. 제한적 주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