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경찰행정법 총칙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1절 경찰의 개념 3
Ⅰ. 경찰개념의 연혁 3
Ⅱ. 경찰의 개념 5
Ⅲ. 경찰의 종류 8
제2절 경찰행정법 9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의 의의 10
제2절 행정법상 법원(法源의 특징 10
제3절 성문법원 11
Ⅰ. 헌 법 11
Ⅱ. 국제법규 11
Ⅲ. 법 률 12
Ⅳ. 명 령 12
Ⅴ. 자치법규 13
제4절 불문법원 13
Ⅰ. 관 습 법 13
Ⅱ. 판 례 14
Ⅲ.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14
Ⅳ. 조 리 27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28
Ⅰ. 법원의 상호관계 28
Ⅱ. 위헌ㆍ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28
제6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29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1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31
Ⅱ. 공법관계(공법행위와 사법관계(사법행위의 구별 31
Ⅲ. 2단계설 34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4
Ⅰ. 공법관계 34
Ⅱ. 사법관계 3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37
Ⅰ. 행정주체 37
Ⅱ. 행정객체 40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40
Ⅰ. 개 념 40
Ⅱ. 종 류 40
Ⅲ.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47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48
Ⅰ. 행정주체의 특권 48
Ⅱ.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57
제6절 공 권 58
Ⅰ. 공법관계와 공권 58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59
Ⅲ.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 59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65
Ⅰ. 특별행정법관계의 개념 65
Ⅱ.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성립, 쇠퇴와 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등장 65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67
Ⅳ.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67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68
Ⅰ. 법률요건 68
제9판 머리말
이번 제9판에서는 2024년 2월 간행된 제8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제9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 경찰행정법총칙에서는 ①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제4절 불문법원,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②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등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였다.
둘째,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에서는 법이론상 특별한 보완 및 수정 사항 내용이 없다.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제주특별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셋째,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에서는 ① 제2장 행정입법-제3절 행정규칙-, 제4장 행정행위-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②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③ 제9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④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제4절 제4항 공급거부-, ⑤ 제11장 행정절차-제6절 인허가의제제도, ⑥ 제1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1절 정보공개제도-등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였다.
넷째,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에서는 ①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등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였다.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를 통해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독자 제현의 뜨거운 격려와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공저자가 오랜 기간 경찰청 성과평가위위원회 위원(2006~2017,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립경찰대학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실무와 경찰행정법이론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