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1절 형사절차와 형사소송법 2
Ⅰ.형사절차의 사실적 진행과 형사소송법의 구체적 적용 2
1. 내사(입건전조사 3
2. 수사 4
3. 공소제기 4
4. 공판 5
5. 형집행 5
Ⅱ.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5
1. 개관 5
2. 헌법 6
3. 법률 7
4. 대법원규칙과 그 외 법규명령 7
Ⅲ.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8
1. 인적 적용 범위 8
(1 대통령 8
(2 국회의원 9
(3 외교관 등 9
2. 장소적 적용 범위 10
3. 시간적 적용 범위 10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헌법적 형사소송 11
Ⅰ.형사소송의 이념 11
1. 실체적 진실주의 11
2. 적정절차의 원칙과 형사절차 법정주의 11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12
Ⅱ.헌법적 형사소송의 의의와 그 실제 12
1. 헌법적 형사소송의 의의 12
2. 헌법 제10조 13
3. 헌법 제11조 제1항 14
4.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 15
(1 형사절차상 기본권 제한과 법률유보 15
(2 형사절차에서의 비례원칙 16
(3 적법절차원칙 16
5. 헌법 제12조 제2항 및 제7항 18
(1 고문과 진술강요의 금지 18
(2 자백배제법칙 19
(3 자백보강법칙 20
6.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 20
(1 영장주의 20
(2 사전영장 원칙과 사후영장의 예외 23
7. 헌법 제12조 제4항 25
(1 의의 25
(2 변호인의 조력권과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의 관계 26
8. 헌법 제12조 제5항 27
(1 체포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을 권리 27
(2 체포 구속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그 이유 등을 통지할 의무 27
9. 헌법 제12조 제6항 28
(1 의의 28
(2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장치 28
(3 영장실질심사제도와의 관계 29
10. 헌법 제13조 제1항 29
(1 의의 29
(2 처벌의 의미 29
(3 영미법상 이중위험금지원칙과의 차
머리말
형사소송법은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의 본질을 밝히고, 그러한 본질이 구체적인 사안에 오롯이 투영되도록 하는 실천적 방안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전반을 통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된 것으로, 형사소송법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물론 법조인이나 수사기관 등 실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이 책을 구성하고, 형사소송법의 핵심적 이론과 실무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교과서다운 교과서
저자들은 형사소송법을 학습하고자 하는 독자의 학습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습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교과서다운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학문적 연구와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의 주요 개념과 핵심 논점을 신중히 선정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거나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최신 판례와 실무적 사례를 충실히 반영하여 법적 변화와 현실적 적용을 심도 깊게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거나 소위 현학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다루어서 교과서로서의 역할에 가장 적정한 분량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짧은 시간 안에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능력과 실질적인 활용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헌법적 형사소송의 큰 흐름
형사소송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형사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와 형사소송법의 긴밀한 연계성에 기초하여 헌법적 형사소송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 책은 헌법적 맥락에서 형사소송법의 원리와 절차를 깊이 있게 다루었고, 일본·미국 등 비교법적인 관점에서도 헌법적 형사소송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