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의: 사회복지법이란 무엇인가?
2장 인권과 사회복지: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왜 필요한가?
3장 사회복지법의 발달과 역사: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가?
4장 사회복지법의 입법: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5장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어떻게 구제받는가?
6장 사회복지조례: 지역사회에서의 법,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7장 사회복지 기본법
8장 공공부조법
9장 사회보험법
10장 사회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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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참고문헌
법과 실천 현장의 연계를 향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과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조차 법이란 익숙하면서도 낯선 개념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법이 어떠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내기란 쉽지 않다. 국가의 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공식적 제도로 자리할 수 있다. 사회복지를 비롯한 사회제도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법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이 책은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 현장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과서로, 사회복지 실천의 환경인 사회복지법과 제도의 체계를 이해하고, 실천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담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사회복지법 관련 내용을 열거하여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이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로서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길라잡이
총론에 해당하는 1~6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의(1장, 인권과 사회복지(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과 역사(3장, 사회복지법의 입법 절차 및 과정(4장을 개괄하고,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5장, 사회복지조례(6장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실천 방법을 조망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을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각론에 해당하는 7~10장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20가지 법률을 다양하게 수록하였다. 사회복지 기본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장을 구성하였으며, 각 법률마다 의의를 밝히고 제·개정 연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최신 개정 기준 법률의 주요 내용을 원칙, 정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와 내용, 보장기관 및 인력, 재정, 권리구제 및 벌칙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다루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