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증보판에 부쳐
머리말
제1부 스테이트크래프트란 무엇인가
제1장 서론
1.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
2. 국가에 대한 성찰
제2장 국가와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1. 정치공동체 혹은 국가
2. 스테이트크래프트(치국경륜 혹은 국가운영 경륜
제3장 전통 동양 국가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중국의 전통적 스테이트크래프트: 《정관정요》를 중심으로
2. 한반도 국가에서의 전통적 스테이트크래프트
제4장 서양 국가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양 전근대국가의 스테이트크래프트
2. 서양 근대국가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제5장 현대국가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후발 국가의 스테이트크래프트
2.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제6장 결론
대한민국의 미래, 스테이트크래프트에 달려 있다
제2부 대한민국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제1장 일제 강점기가 남긴 유산
제2장 해방공간이 스테이트크래프트에 남긴 영향
제3장 제1공화국과 이승만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제4장 4·19와 5·16 혹은 근대화 경로 선택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스테이트크래프트 관점에서 본 이승만 정부의 몰락과정과 과도정부
3. 민주당 정부의 스테이트크래프트
4. 정권 붕괴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 정부의 스테이트크래프트
5. 5·16의 성격과 새로운 스테이트크래프트
제5장 박정희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와 공과(功過
1. 서론
2. 군정기의 스테이트크래프트
3. 수출 지향형 경제개발계획과 스테이트크래프트
4. 권위주의적 스테이트크래프트의 한계
5. 유신정권과 스테이트크래프트
6. 오늘에 주는 교훈
제6장 최규하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울의 봄’과 권위주의 체제의 연장
2.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3. 민주화 과정과 스테이트크래프트
4. 전두환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제7장 노태우 대통령과 스
‘내전(內戰’이 우려되는 시대, ‘대통령의 자격’을 다시 평가한다
2025년초의 한국 사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새로운 대선을 앞두고 흡사 ‘내전(內戰’이 우려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 중 큰 부분은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탁상공론’이라 도외시하고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 잣대를 기울이며 정치인을 평가해온 풍토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주주의는 1987년 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그간에는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쟁의 일상화’로 점차 정치가 기능부전에 빠져 공동체의 삶을 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
《대통령의 자격》은 오랫동안 주로 보수정권과 보수정당에 속해서 공직생활을 해온 저자가, 그간 응축해온 실천지와 함께 본인의 독서를 통해 갈고 닦은 이론적 지식을 융합시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통령의 자격’은 무엇일지를 필사적으로 궁구하는 책이다. 이를 위해 1부에선 동서양의 제왕학과 통치이론의 개략이 기술되며, 2부에선 본격적으로 역대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통치역량’ 혹은 ‘치국경륜’를 평가한다. 3부에선 그와 같은 탐구의 내용을 통해 얻은 나름의 결론을 서술해준다.
특히 2부의 논의를 보다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정치의 양극화가 한국 현대사에 대한 지나치게 극단화된 정파적인 이해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승만과 박정희, 혹은 좀더 극단적으로는 전두환까지 세 사람만 공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산업화세력의 역사비평도 편협하지만, 민주화 이전 대통령들의 역할과 공로를 지나치게 괄시해온 민주화세력 및 진보진영의 역사담론 및 서술도 충분히 중립적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저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산하여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당시에 반민특위가 실제로 기소한 이들이 221명, 그리고 김구가 청산대상으로 거론한 거두 친일파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