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보통 사람들이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법전이나 법학책에 나오는 용어부터 난관에 봉착한다.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흥미도 없을 뿐 아니라 재미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본인이나 가족, 혹은 지인 중에 법을 위반한 행위로 고소나 고발을 당한 경우에 법전을 보거나 법학 교재를 사서 특정 부분을 찾아보기도 하고, 혹은 법학지식이 있는 교수나 변호사 혹은 법무사 등에게 상담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이마저도 힘든 경우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동종 유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원 등에게 상담하여 해결해 보려고 시도해 보지만 그곳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결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변호사 등을 소개받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보지만 그들도 내편은 아닌 것 같아 속이 상할 때가 많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 사회 대부분 일반 시민들은 법률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공정과 상식이 통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여,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이경용 박사, 강봉현 박사, 김상명 박사가 각자의 실무적인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사례 실무중심 생활법률’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본 교재는 이론을 토대로 사례연구 실무중심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총 제16장으로 구성했다. 제1장 생활법률의 학습 방법, 제2장 생활관계와 법률관계, 제3장 국민의 권리, 제4장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결혼과 법률, 제7장 재산상속과 법률, 제8장 부동산과 법률, 제9장 임대차와 법률, 제10장 형사사건과 법률, 제11장 교통사고와 법률, 제12장 행정구제와 법률, 제13장 성범죄와 법률, 제14장 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