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4
일러두기 9
제1장 부동산 가격과 세무상 쟁점
지금은 부동산 시가 과세의 시대! 17
시가란 뭘까? 19
세법상 시가의 종류와 측정방법 23
시가 과세를 뒷받침하는 제도들 28
현행 시가평가제도의 문제점 33
시가 과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대응책 38
[절세탐구] 부동산 세금의 과세기준 41
제2장 국세법과 지방세법상의 재산평가방법
재산평가의 순서 47
당해 재산의 시가(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51
유사재산의 시가(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55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찾는 방법 58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면 손해 보는 이유 64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재산평가 68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시가평가 72
[절세탐구] 국세법과 지방세법상 시가평가 제도의 비교 77
제3장 감정평가가 대세가 된 이유
최근 감정평가를 많이 하는 이유 83
감정평가의 장점 1 : 세법상 시가로서의 안정성이 높다 86
감정평가의 장점 2 : 부당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89
감정평가의 장점 3 : 안분계산 시 활용도가 높다 94
감정평가의 장점 4 : 자산재평가에 적합하다 98
[절세탐구] 세목별 감정평가 사용 용도 101
제4장 감정평가로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
취득세와 과세기준 107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 110
무상취득과 감정평가 114
유상승계원시취득부담부증여와 감정평가 118
[절세탐구] 지방세법상 시가평가 규정분석 122
제5장 감정평가로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
부가세와 과세기준 127
부동산 일괄공급과 과세표준 안분계산 131
건물 가액을 줄여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 136
[절세탐구] 건물 취득 후 철거 시 부가세 처리법 분석 140
제6장 감정평가로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
양도세와 과세기준 147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과 감정평가 151
고가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 양도세 계산법 155
건물 가액을 0으로 하는 경우의 양도세 실익분석
국내 최초! 감정평가를 활용한 부동산 세무 가이드북!
부동산 세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는 세율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을 시가로 평가해서 과세하는지의 여부다. 최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시가로 과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상가나 토지 등에 대해 기준시가로 상속세나 취득세 등을 내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가액을 수정시켜 세금을 추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 대책이 필요한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 감정평가를 활용한 다양한 절세법을 다루며, 과세기준이 중요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과세관청의 시가 과세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부동산 감정평가를 활용해서 시가 과세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목별로 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신고 후 매매사례가액이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정평가 전략, 토지와 건물의 일괄 공급 시 감정평가를 활용해 부가세와 양도세를 줄이는 원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점점 강화되고 있는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사 내용 및 이에 관한 대응 방법도 체계적으로 다루며, 국세법과 지방세법상의 시가평가제도를 비교해서 명확한 세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 책을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자!
감정평가를 활용한 시가 과세 대응전략 총망라!
최근 정부의 과세 강화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시가 과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책은 부동산 감정평가를 활용한 세무 전략을 통해 시가 과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절세 비법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됐다.
이 책은 총 9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3장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세무상 쟁점, 세법상 재산평가방법을 살펴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