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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미국 생명공학 특허법
저자 Jorge A. Goldstein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5-02-28
정가 45,000원
ISBN 9791130338002
수량
1장 머리말
2장 생명공학 특허법 소개
3장 특허 적격성
4장 유용성
5장 용이 실시 가능성
6장 발명 기재
7장 청구항 언어-명확성-명료성
8장 최적 실시예
9장 신규성
10장 자명성
11장 착상 및 발명자권
12장 침해

역주 625

부록
Appendix I. (부록 1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특허 항소법원 이해 632
Appendix II. (부록 2 Glossary 용어설명 643
Table of Laws and Rules 653
Table of Cases 656
Index 669
역자 후기 저자 소개 역자 소개 685
서문

나는 이 책의 2017년 판을 김지은 변호사로부터 선물받았다. 김지은 변호사는 원저자가 일하고 있는 미국의 특허전문 로펌에서 수년간 일하고 있었다. 생명공학을 포함한 이공계 학생들에게 특허법을 가르치는 나에게 이 책이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선물로 준 것이다.

이후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 책을 종종 참고했는데, 그동안 봐 왔던 다른 법률 책들과는 상당히 달랐다. 먼저, 외형적으로 과학도서 같았다. 미국 법대를 다니며 공부했던 특허법 교과서들은 천 페이지를 넘는 권위적인 느낌의 하드커버 본이었다. 그에 반해, 이 책은 500페이지가 안 되는 페이퍼백으로, 밝은 파란색 표지에는 DNA 이중나선구조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책의 내용도 전형적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특허법 책들은 특허의 역사, 특허법 이론, 특허법의 경제학, 특허 시스템 등에 대한 설명이나 특허성 요건들의 개별적인 논의로 그 틀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 책은 곧장 각 요건들이 실제 사건들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기술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즉, 그 요건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 그 요건들이 생명공학 청구항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예를 보여준다.

또한 이 책은 원저자가 직접 맡았던 사건들의 경험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용이한 실시요건의 랜드마크 사건이었던 in re Wands와 함께 원저자의 로펌이 맡았던 유명한 사건들도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원저자가 특허변호사로서 출원 및 소송을 맡아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화학 및 생명공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치밀하게 법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터득한 깨달음과 통찰을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독자는 원저자와 같은 길을 가는 생명공학 특허 실무자일 것이다. 더불어 법에 익숙하지 않은 과학기술자에게 친화적인 쓰인 이 책은,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이나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나의 학생들과 같은 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