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채권총론
1－1｜채권자대위권의 쟁점 3
Ⅰ
요건사실 3
Ⅱ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6
Ⅲ
채권자대위권에서 채권자를 소송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
Ⅳ
채권자대위권과 중복제소의 문제 7
Ⅴ
재소금지의 문제 9
Ⅵ
채권자대위권과 집행의 문제 10
Ⅶ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의 문제 12
Ⅷ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주장 15
Ⅸ
채권자대위권과 판결의 효력의 문제 16
1－2｜채권자취소권 관련 주요 쟁점 20
Ⅰ
요건사실 20
Ⅱ
채권자취소권과 민사소송－각하 여부 판단 관련 21
Ⅲ
가액배상 관련 체크 포인트 25
1－3｜주채무자와 보증인 Ⅰ 43
Ⅰ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청구원인 43
Ⅱ
보증인의 항변사항 43
Ⅲ
청구취지 연습 47
1－3｜주채무자와 보증인 Ⅱ－소멸시효(심화 50
1－4｜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53
Ⅰ
연대채무의 성립: 주관적 공동관계가 중요 53
Ⅱ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4
Ⅲ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56
Ⅳ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7
1－5｜채권 양도 61
Ⅰ
채권양도의 요건사실 61
Ⅱ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63
Ⅲ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64
Ⅳ
채권양도의 효과 71
Ⅴ
참고판례 71
1－6｜변제충당 관련 73
Ⅰ
변제충당의 종류 73
Ⅱ
변제충당의 시기: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 75
Ⅲ
최종 정리 76
1－7｜변제자대위－법정대위자 상호간 효과 77
1－8｜상계 관련 쟁점 82
CHAPTER 02
채권각론
2－1｜매매－계약금 99
2－1｜매매－민법 제587조(매매와 과실수취권의 해석 105
2－2｜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108
2－2｜하자담보책임 개론 Ⅱ－물건의 하자 118
2－3｜
2025년판 서문
본 책이 2024년에 첫선을 보인 이후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 로스쿨 학생뿐만 아니라 법관 시험을 준비하는 법조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을 들으며 보람을 느꼈다. 본 책을 내면서 매년 신속하게 개정해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번 2025년 개정판을 통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뿌듯하다.
2025년 개정판에는 2024. 11. 15. 자 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까지 반영하였고 초판의 미진한 점을 바로 잡았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내용을 풍성하게 하였다.
개정판이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항상 탁월한 능력으로 본 책의 출간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본 책이 넓고 깊은 민사법의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안내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2025년 1월 관악 연구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