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론(總論
제1장 법(法의 개념과 목적 3
제1절 법의 개념 3
제2절 법의 목적(이념 9
제3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13
제4절 법계 20
제5절 법원 24
제6절 법의 체계와 분류 30
제7절 법의 효력 33
제8절 법의 해석과 적용 42
제2장 법률관계(法律關係 49
제1절 법률관계 49
제2절 권리의 개념 50
제3절 권리의 분류 52
제4절 권리행사와 그 제한 56
제5절 의 무 57
제6절 권리 의무의 주체와 객체 및 변동 59
학습확인문제 61
제2편 각론(各論
제1장 헌법(憲法 67
제1절 헌법과 국가 67
제2절 국민의 기본권 73
제3절 개별적 기본권 78
제4절 통치구조 93
학습확인문제 106
제2장 형법(刑法 110
제1절 형법의 일반이론 110
제2절 범죄론 115
제3절 법률효과 121
학습확인문제 125
제3장 행정법(行政法 12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27
제2절 행정법상의 기본개념 132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141
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42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154
제6절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62
제7절 행정구제법 174
Ⅰ.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174
Ⅱ. 행정상 손해전보 174
Ⅲ. 행정심판 177
Ⅳ. 행정소송 178
제8절 특별행정작용법 180
학습확인문제 187
제4장 민법(民法 190
제1절 총 칙 190
제2절 물권법 207
제3절 채권법 216
제4절 가족법(친족, 상속법 230
학습확인문제 253
제5장 상법(商法 257
제1절 총 칙 257
제2절 상행위 263
제3절 회사법 271
제4절 보험법 280
제5절 해상법 288
제6절 항공운송 293
제7절 어음, 수표법 296
학습확인문제 298
제6장 노동법(勞動法 301
제1절 노동법의 의의 301
제2절 노동기본권 304
제3절 근로기준법 309
제4절 최저임금법 310
제5절
<머리말>
법학을 처음 접하는 법학과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쉽게 읽히는 「법학통론」 교재를 만들어 보기로 뜻을 모은 후 벌써 4년이 흘렀다. 신입생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이해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체크해 두었다가 다시 고쳐 쓰고,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사회의 변화가 법체계와 법학 전반에 던지는 변화와 도전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다시 내어놓게 되었다. 민사소송법과 노동법 부분은 정준호 변호사와 김원곤 박사가 새로운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실무적 감각을 살려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맡은 부분의 법리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해 주었다. 새로운 공저자의 정성 어린 원고 작성에 이 지면을 빌려 특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0년 개정된 법학통론 교재를 학생들과 함께 읽고 강의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메모한 사항을 토대로 2025년 개정판을 다시 내어놓지만 쉽게 읽히는 법학통론 교재로서는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하나의 장(章을 마칠 때마다 독자가 자신의 이해를 스스로 체크해볼 수 있도록 학습확인문제를 해설과 함께 탑재해 두었다. 가끔은 시험 또는 테스트가 우리를 보다 집중해서 책을 읽도록 하는 유용한 측면이 있더라는 점 때문에 집필진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반영하게 되었다. 보다 쉬운 법학통론 교재를 만들고자 하는 저자들의 다양한 시도 중 하나였다. 독자 여러분의 조언과 편달을 통하여 더욱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학기말에 교재 개정작업을 위한 원고 작성에 아낌없는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저자들과 좋은 교재 출간을 도와주신 박영사 대표님과 임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5년 3월
집필자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