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론
제1절 이사장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 3
제2절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11
제3절 직선제와 대의원제 그리고 총회제 13
제2장 당선을 위한 한걸음Ⅰ: 선거의 기본과 원칙
제1절 30회의 공직선거, 9회의 위탁선거 19
제2절 사소한 실수가 부른 당선무효 21
제 3 절 아는 것이 힘이다 30
제3장 당선을 위한 한걸음Ⅱ: 유권자와의 신뢰구축
제1절 민심은 천심 41
제2절 소중한 한 표 48
제3절 유권자의 의식에 대한 이해 53
제4장 당선을 위한 한걸음Ⅲ: 전략과 비전의 설계
제1절 명분과 목표 그리고 비전 61
제2절 인사가 만사 64
제3절 말 한마디와 『당선무효』 67
제4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73
제5절 정책선거와 네거티브 76
제5장 선거운동의 이해
제1절 정의 87
제2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97
제3절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103
제4절 주요 위반행위 판례 113
제6장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방법
제1절 119
제2절 선출방식과 선거운동 방법 122
제3절 선거공보 126
제4절 선거벽보 132
제5절 어깨띠, 윗옷, 소품 136
제6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138
제7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145
제8절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149
제9절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154
제10절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155
제11절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방법 157
제7장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 금지
제1절 기부행위 제한금지 163
제2절 후보자 등의 매수 이해유도 금지 186
제3절 현직 조합장 등의 축의, 부의금품 제공제한 196
제8장 기타 제한 금지 행위
제1절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201
제2절 허위사실 공표 207
제3절 후보자 비방 금지 214
제4절 호별방문 등의 제한 219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폭행 금지 225
제6절 선
2023년 8월 8일 개정된 법률 제19623호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자산 2,000억 이상 새마을금고는 회원 직접선거, 2,000억 미만 금고는 직접선출, 총회선출, 대의원회 선출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월 개정되어 7월 시행된 위탁선거법에서는 최초로 예비후보자 제도와 선거운동원 등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을 도입하여, 이사장선거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 선거를 치루는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운동 방법 및 당선인 결정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법을 위반하지 않고 당선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당선과 직결되는 선거운동 분야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자 등 처음 도입되는 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및 단속 등에 더욱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 산립조합의 대표를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벌써 3회째를 맞아 지난 2023년 3월 8일 치루어졌다.
이때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고발된 사례가 168건, 수사의뢰가 37건이며 행정처분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도 500여 건에 달한다.
이는 제2회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도 고발 185건 수사의뢰 19건으로 제3회 조합장선거의 횟수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루었던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의 위탁으로 더욱 엄격해진 위탁선거법을 잘 이해하고 또한 선거법을 각별히 잘 준수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91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3년 넘게 근무하면서 수없이 많은 공직선거와 위탁선거를 관리하였다.
최일선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국, 과장으로, 지도계장으로 근무하였고, 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령해석과 조사,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지도과장직을 오랫동안 역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