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경매 부동산의 권리분석
제1장 경매의 성질, 매각조건 및 매각의 효과 3
1. 경매의 의의 3
2. 경매의 성질 4
3.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 5
4. 매각의 효과(대금완납의 효과 7
제2장 부동산의 권리분석 총설 11
1. 권리분석(매각부동산 위의 부담 처리에 관한 입법주의 11
2. 이른바 말소기준권리의 의의와 종류 12
제3장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권리질권, 가등기담보권의 권리분석 16
1. 요 약 16
2. 담보권의 권리분석 연습 1(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17
3. 담보권의 권리분석 연습 2(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20
제4장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의 권리분석 23
1. 요 약 23
2. 압류 등의 권리분석 연습 1(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24
3. 압류 등의 권리분석 연습 2(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26
제5장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권리분석 33
1. 요 약 33
2. 지상권의 권리분석 연습 34
3. 지역권의 권리분석 연습 36
4. 전세권의 권리분석 37
제6장 임차권의 권리분석 45
1. 요 약 45
2.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권리분석 연습 47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의 권리분석 연습 53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임차권의 분석 57
5. 미등기 및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부동산 임차권의 권리분석 63
제7장 보전가등기, 가처분, 환매권의 권리분석 65
1. 요 약 65
2. 보전가등기(保全假登記의 권리분석 연습 66
3. 가처분(假處分의 권리분석 연습 75
4. 등기된 환매권(還買權의 권리분석 연습 79
제8장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의 권리분석 82
1. 요 약 82
2. 법정지상권의 권리분석 연습 1(민법 제366조 84
3. 법정지상권의 권리분석 연습 2(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90
제9장 유치권(留置權의 권리분석 94
1. 요 약 94
2. 유치권의 권리분석 연습 96
발간사
목요연(一目瞭然 - 경매부동산을 한눈에 읽다.”
근래, 전국의 법원에서는 매월 1만 건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매시장까지 고려하면, 이제 경공매 시장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대규모 부동산 할인시장으로 정착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경매시장에 대한 종래의 왜곡된 사고도 많이 불식되고, 경매의 대중화가 급속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 경매시장은 정보의 투명성과 거래의 확실성이 보장된 매우 이상적인 시장임에도, 그동안 경매에 관한 왜곡된 사고로 인하여 일반인에게는 이른바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은밀히 주도하는 투기의 영역으로 인식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에서 ‘부동산 권리분석론’을 줄곧 강의해 온 필자는 지금의 부동산경매 대중화 시대를 맞아, 누구나 한눈에 경매 부동산의 권리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면서도 가장 읽기 쉬운 교재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수년 동안 고심해 온 끝에, 이제 ‘case study book’ 형식으로 이 책 “일목요연 경매권리분석실무”를 펴냅니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 필자가 의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곧 이 책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무엇보다도 부동산경매의 실제사례 및 실무상의 쟁점사례를 모두 망라하여, 일일이 최근 2025년 1월 31일까지의 법령과 대법원판례 및 법학 이론을 근거로, 법리적 및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경매관련 책의 대부분이 경매를 유인하는 내용이고 또한 법리적 설명 없이 관행적으로 이른바 말소기준등기라는 개념을 만능의 도구로 사용하여 개괄적으로 권리분석을 행하는 데 그치는 실정을 직시하고, 이를 확실히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2 또한, 이 책 한 권으로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투자분석을 완결할 수 있도록 쟁점사례의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고, 경매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투자분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물권법, 채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