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헌법의 힘, 외교의 길
1부 극장에 불이 났다
헌법이 없는 정치 공간, 국제정치
불이 난 극장에서
국민이 국익이다
외교의 용기
2부 용기와 외교
전쟁이 발발한다, 사람이 죽는다
세계가 나뉜다
극단적 이념이 등장한다
외교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평화를 만드는 외교
3부 대한민국은 외교 중
한반도의 지리적 운명
대한민국의 협력외교
외교의 지속성, 가치인가? 국익인가?
4부 민주주의와 외교, 그리고 외교력
민주주의와 외교
K의 힘
국민을 위한 외교, 국민이 주인인 외교
코스모폴리탄이 되자
나가며
다시 헌법의 힘으로
참고문헌
국익을 지키는 외교란 무엇인가?
2025년, 다시 헌법이 이끄는 외교로
2024년 계엄 사태는 한국 정치의 근본을 다시 돌아보게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한국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헌법으로 보호한다는 뜻이며, 국제정치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외교는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즉, 외교는 단순한 협상 전략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띤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문재인 정권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교수는 『헌법의 힘, 외교의 길』에서 “외교는 국민의 자존감을 보호하는 국정國政”이며, 외교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란 “국민주권”과 “평화”이다. 따라서 국민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교는 실패한 외교이며,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평화 정책이 한국 외교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고 최 교수는 말한다. 외교는 전쟁을 막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첫 번째 방어선”인 것이다.
갈라지는 세계, 역사와 평화를 잇는 외교에 대하여
한국은 언제나 외교 중이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을 예고한 트럼프의 재임 등 국제 갈등과 격변 앞에 ‘평화’라는 한국의 외교적 목표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자유민주주의’를 앞세우며 러시아를 전면적으로 비판한 윤 정권의 행보는 결과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는 이제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는 러시아와 북한을 상대로 남북 갈등이라는 고질적 리스크를 해결해야 하며,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구도 사이에서 중국 시장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