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사
프롤로그
Ⅰ. 서설
1. 왜 이 시점에서 ‘공정이용’ 논의인가?
가. 저작권, 손톱 밑 가시
나. 공정이용 논의의 의의
2. 저작권과 토지소유권의 유비(類比
3. 공정이용과 TDM 면책
4. 논의 구성
Ⅱ. 공정이용 법리의 발전
1. 비교법 연구
가. 과학적 합리성
나. 맥락에 대한 이해
2. 공정이용의 법제화(Codification
3. 판례이론의 발전과 경향성 ―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가. 개요
나. 저작권자 중심 사고 ― 제4 요소 중심
⑴ 전통적 논의와 새 물결
⑵ 시장 중심 패러다임(Market-centered paradigm
㈎ Sony 판결
㈏ Harper 판결
㈐ 평가
⑶ 가치 중심 패러다임(Value-centered paradigm
㈎ 오버랩 현상
㈏ 시장 외 가치
① Loss leader
② Disincentive
③ Authoritative voice
④ 저작물의 가치와 저자의 권위
⑤ 교육적 가치
㈐ 저작인격권 부재의 보완
⑷ 정리 및 평가
다. 공익 중심 사고: 변형적 이용 패러다임(Transformative use paradigm
― 제4 요소의 쇠락과 제1 요소의 부상
⑴ Campbell 판결 ― ‘변형적 이용 이론’의 적용
㈎ ‘변형적 이용 이론’의 양적 확대 ― 공익의 부상과 저작권의 페이드아웃
① 변형적 이용이 주된 쟁점이 된 여러 판결
② Google Books 판결 ― 대량 디지털 복제(mass digitization 시대의 서막
㈏ ‘변형적 이용 이론’의 질적 전환 ― 의미론적 변형
① Koons/Prince 판결 등
② 현대미술과 저작권법의 불편한 동서(同棲
③ 정리
⑵ Oracle 판결 ― 공익이란 틈을 이용한 빅테크
㈎ 저작권의 형해화와 저작권법의 종언 가능성
㈏ 재판 과정에서의 왜곡 가능성
① 불확정 개념과 빅테크의 재판 전략
② 대마불사 전략에 굴복한 사법부
㈐ 여론(餘論: 저작물의 특수성 ― 긴즈버그 교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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