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사적자치와 계약
1. 사적자치(私的自治 일반 3
2. 헌법과 사적자치 4
3.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5
4.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6
5. 법률행위 유형 12
가. 단독행위 12
나. 계약 17
6. 계약자유의 내용과 한계 26
가. 계약자유의 내용 26
나. 계약자유의 한계 35
제2장 사적자치와 민사소송
1. 처분권주의(處分權主義 55
가. 의의 55
나. 절차의 개시 61
다. 심판의 대상과 범위 63
라. 절차의 종결 107
마.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11
2. 변론주의 111
가. 일반 111
나. 변론주의의 내용 113
다. 변론주의의 한계 127
라. 변론주의의 보완과 수정 127
마.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29
바. 변론절차에서의 심리에 관한 제 원칙 136
사. 변론의 의의 및 종류 142
3. 사적자치와 석명권 148
가. 일반 148
나. 석명권의 범위 151
다. 석명의 대상 153
라. 석명권의 행사 156
마. 석명처분 157
4. 사적자치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시기 158
가. 일반 158
나. 실효성 확보제도 160
5. 변론의 진행과 내용 164
가. 본안의 신청(청구취지 164
나. 공격방어방법(주장과 증거신청 164
다. 항변 170
라.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173
6. 소송행위와 법률행위 176
가. 소송행위의 의의 176
나. 소송상 합의(소송계약 177
다.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 181
7. 증거 184
가. 증거의 의의 184
나. 증거능력과 증거력 184
다. 증거의 종류 188
라. 증명과 소명 191
마.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92
8. 서증 192
가. 의의 192
나. 문서의 종류 193
다. 문서의 증거능력 196
라. 문서의 증거력 197
9. 증명책임 201
가. 의의 201
나. 증명책임의 분배 203
다. 증명책임의 전환과 완화 207
라.
머리말
로스쿨이 대세다. 해를 거듭할수록 로스쿨에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로스쿨에서 학습 과정을 좇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학부 시절에 법을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학 교재는 매우 어렵고 딱딱하게 기술되어 있어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놓여 있다.
특히 법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렵고, 분량도 가장 많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아우르면서 쉽게 공부할 마땅한 교재는 더더욱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로스쿨에 입학한 재학생과 일반 대학원 학생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아 이들은 민사법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실 로스쿨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만 잘해도 법학 공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이루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중요함에도 현실은 이를 충족할 마땅한 교재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로스쿨과 학부 학생들로 하여금 가장 어렵고도 복잡한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싶었다. 또한 로스쿨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교재와 강의를 접하지 못해 도전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진학 동기를 부여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미 로스쿨로 진학 계획을 짠 후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공부하기 가장 어려운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미리 공부하게 하여 로스쿨 입학 후 공부 과정과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담보하게 하고 싶었다. 이것이 본서 출판을 기획하게 된 동기이다.
이를 위하여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제일 먼저 고려한 것은 ‘어떻게 하면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관한 기본 지식을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배우게 할 수 있을까’이었다. 그 결과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띠고 있다.
첫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