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왜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가?
제1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3
제2절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 13
제3절 개인정보의 규제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의 기본철학 25
제2장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Life cycle에 따라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이용 37
제2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와 활용 102
제3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과 이전 163
제4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200
제3장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안전조치 의무 210
제2절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와 평가·개선권고 및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234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240
제4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243
제5절 국내대리인의 지정 258
제6절 개인정보 보호 인증 263
제7절 개인정보 영향평가 271
제8절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와 개인신용정보의 누설통지 등 279
제9절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와 차단 288
제4장 정보주체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정보주체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296
제2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304
제3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정정과 삭제 309
제4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316
제5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322
제6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333
제7절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381
제8절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와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등 385
제9절 손해배상의 보장 395
제5장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침해에 대한 처분과 구제를 어떻게 하는가?
제1절 과징금 408
제2절 의견제시와
머리말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을 출간하였고 2023년 개정판 격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을 출간한 바 있다. 그동안 출간되었던 책은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설이라는 의미에서 “법 해설”이라는 제목이었으나 이번에는 기존 통신법 해설, 전파법 해설, 단말기유통법 해설,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을 출간해 주신 IT 전문 출판회사인 진한M&B가 아닌 법률 전문 출판회사인 박영사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출간하게 된 것은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제1차 개정은 2023년 하반기에 완료되었으나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제2차와 제3차 개정 사안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 발간 이후 진행되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 개정판 성격의 신간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출간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에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된 마이데이터(My data 관련 시행령을 반영하여야 했는데 재입법예고로 인해 동 시행령의 개정이 예상한 것보다 시일이 걸리게 되어 수업과 강의 일정을 고려하여 출간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주요 판례들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들도 발생하였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제도들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관련 판례와 정책 변화 사안들을 모두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의 개정판을 집필하게 되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의 모태(母胎가 되는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도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EU의 인공지능법, EU Digital Service Act(EU의 디지털 서비스법, EU Digital Market Act(EU의 디지털 시장법 등이 제정？시행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법들은 개인정보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라도 생각되어 관련 사안들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