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세금과 세법
제1절 세법을 왜 배우지? 3
제2절 강의진행과 공부방법 4
제3절 세금이란 무엇인가? 7
제4절 조세국가(租稅國家의 형성 12
제5절 세금과 근대 법치주의(法治主義 14
제6절 조세국가에서 빚쟁이 국가로 17
제2장 우리 세법의 헌법적 정치철학적 기초
제1절 우리나라 法治主義의 성립과 조세법률주의 20
제2절 형식적 법치주의 26
Ⅰ.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위임입법 27
Ⅱ. 과세요건 명확(明確주의 31
Ⅲ. 법정주의와 명확주의의 갈등 33
Ⅳ. 다른 나라는? 34
Ⅴ. 형식적 법치주의≠천리(天理 35
제3절 실질적(實質的 법치주의 37
Ⅰ. 稅法의 입법상 지도이념 38
1. 효율과 조세중립성 38
2. 보이지 않는 손 40
3. 교정적 세금과 Coase 정리: 효율은 조세중립성보다 큰 개념이다 44
4. 공평(公平 50
5. 경제조정과 조세지출 53
6. 세금의 전가(轉嫁와 귀착(歸着 55
Ⅱ. 입법(立法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 56
1. 재산권 보장 57
2. 자 유 권 60
3. 평등과 공평 65
4. 소급(遡及입법에 따른 과세 74
5. 헌법적 가치의 충돌 79
6. 법인(法人 80
Ⅲ. 요 약 81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세금문제에 관한 법원(法源 84
1. 법률(法律과 명령(命令 84
2. 행정규칙(행정명령≠법원(法源 88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條例와 규칙(規則 90
4. 조약(條約 90
5. 행정관습법? 91
6. 차용개념 91
제2절 세법의 해석 91
1. 법해석(法解釋이란? 91
2. 차용(借用개념 94
3. 유추(類推, 확대(擴大해석, 축소(縮小해석 97
4. 해석전거: 효율, 공평, 정합성 105
5. 기업회계(企業會計 107
제3절 요건사실의 확정과 추계과세 108
Ⅰ. 증명책임(證明責任의 분배(分配 109
Ⅱ. 추계과세 111
제4절 실질과세(實質課稅
제23판 머리말
개정법령과 새 판례를 담아 2025년판을 낸다. 대학에 있는 동안 마지막 개정판이고 책을 혼자 고치는 일은 아마 끝이 아니려나. 여태 이 책이 다루지 못했던 재산세ㆍ종부세와 취득세를 제26장, 제27장으로 얹었다. 실무에서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ㆍ증여세 못지않게 종요로운 주제로 입법과 판례가 막 뒤엉켜있는 타래를 풀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했다. 이것으로 세법강의의 전체체계는 일단 꼴을 다 갖추었다.
애초 스물세 해 전 이 책 초판을 낼 때에는 나라를 이끌어갈 지식인의 양성에 나름 이바지하자는 생각이었는데 그 뒤 법해석학 실무 쪽으로 많이도 바뀌었다.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화두를 던져보겠다는 것만도 과욕인데 실무가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담겠다는 무리까지 저질렀으니 해마다 이 책을 개정할 때마다 참말로 힘들었다. 어차피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일인데…
우리 판례를 직접 찾아보려는 독자는 검색엔진이 정답이다. 국세청이나 상업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는 판결이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보다 더 많다. 다른 나라 판례도 이제는 쉽게 검색할 수 있기에 종래의 판례집 인용방식을 버리고 우리 판례처럼 선고 날짜와 판결번호로 인용했다. 미국이나 영국판결은 당사자 이름으로 검색하는 편이 가장 편하니 그대로 두었다. 정보기술의 발전 덕택으로 독일판결은 영어로, 일본판결은 우리말로 바꾸면 일반독자도 그런대로 읽어낼 수가 있으니 세상살이가 더 쉬워진 것인지 더 어려워진 것인지.
이 책은 어렵다. 괜히 말이 꼬여 어려운 것은 다 없앴지만 애초 내용 자체가 워낙 어렵고 담고 있는 정보에 파묻혀 길을 잃기 십상이다. 이 책과 차례가 거의 나란하면서 중요한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 ‘판례세법’을 동시에 공부해 나가면 이정표를 안 잃을 것이다. 이 책을 강의교재로 쓰거나 혼자 공부하다가 제5편, 특히 제15장과 제16장에서 벽에 부딪혀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이 책 각 장의 차례는 이른바 내적체계로 법체계를 가장 밑바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