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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최신중요 형사소송법판례 : 수사와 증거
저자 박상진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5-02-28
정가 37,000원
ISBN 979113034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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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수사의 단서
1 수사의 단서(1 - 불심검문의 ‘적법성’ 판단 - 4
2 수사의 단서(2 - 고소권자의 범위 및 ‘고발’의 의의 - 12
3 수사의 단서(3 - 고소의 방법·기간·제한·추완 - 22
4 수사의 단서(4 - 친고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 28
5 수사의 단서(5 - 고소의 취소와 포기 - 35
6 수사의 단서(6 - ‘자수’의 인정여부 - 45
7 수사의 조건(1 - 수사의 필요성 - 50
8 수사의 조건(2 - 수사의 상당성(함정수사 - 55

PART 2. 임의수사
9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영역 - 임의동행 - 69
10 피의자신문의 방법과 절차 - 진술거부권의 고지 - 83
11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92
12 음주측정 - 음주측정불응 및 혈액채취 - 101

PART 3. 대인적 강제수사 - 체포와 구속 -
13 대인적 강제수사(1 - 영장에 의한 체포 - 125
14 대인적 강제수사(2 - 긴급체포 - 132
15 대인적 강제수사(3 - 현행범 체포 - 140
16 대인적 강제수사(4 - 구속 - 153
17 체포·구속된 자의 권리(1 - 접견교통권 - 167
18 체포·구속된 자의 권리(2 - 체포·구속적부심사 - 182
19 체포·구속된 자의 권리(3 - 보석제도 - 192

PART 4. 대물적 강제수사 - 압수수색검증 -
20 압수·수색의 요건 -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판단기준 - 205
2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절차 221
22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 ‘관련성’과 ‘참여권’ - 236
23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참여권 - ‘실질적 피압수자’의 법리 - 249
24 임의제출된 전자정보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 258
25 전자정보의 역외 압수·수색 267
26 압수물의 처리 . 보관·폐기·환부·가환부 - 274
27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1 -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282
28 압수·수색·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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