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제1장 학문으로서의 법학
Ⅰ. 키르히만의 고발 1
Ⅱ. 법학도의 유형 2
Ⅲ. 법학의 학문성 3
Ⅳ. 법학과 법률가 7
Ⅴ. 법학공부의 방법 9
(1 법 이 론 9
(2 강 의 10
(3 판 례 10
(4 토 론 10
(5 법 생 활 11
참고문헌/13
연습문제/14
제2장 법의 개념
Ⅰ. 서 론 15
Ⅱ. 법은 하나의 사회규범이다 16
Ⅲ.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강제성을 띤 규범이다 16
Ⅳ. 법은 정의라는 법이념을 향한 문화규범이다 17
Ⅴ. 법은 존재와 당위 사이의 ‘사물의 본성’으로서의 규범이다 18
Ⅵ. 법은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규범이다 20
Ⅶ. 결 론 21
참고문헌/22
연습문제/22
제3장 법과 사회규범
Ⅰ. 서 론 23
Ⅱ. 법과 관습 23
Ⅲ. 법과 종교 25
Ⅳ. 법과 도덕 27
1. 법과 도덕의 구별 28
(1 관심방향에서의 구별 28
(2 목적주체에서의 구별 28
(3 의무방식에서의 구별 29
(4 타당원천에서의 구별 29
2. 법과 도덕과 상황 30
Ⅴ. 법과 예 35
Ⅵ. 결 론 36
참고문헌/37
연습문제/38
제4장 법의 이념
Ⅰ. 서 론 39
Ⅱ. 정 의 40
Ⅲ. 합목적성 43
Ⅳ. 법적 안정성 46
Ⅴ. 법이념의 내적 통일 47
[보 론] 현대 법철학에서의 정의론 50
1. 머 리 말 50
2. 정의론의 전개 50
3. 켈젠의 정의론 52
4. 라드브루흐의 정의론 52
5. 코잉의 정의론 54
6. 롤즈의 정의론 56
7. 페를만의 정의론 57
8. 샌들의 정의론 59
9. 맺 는 말 60
참고문헌/62
연습문제/62
제5장 법의 존재형태(法源
Ⅰ. 서 론 63
Ⅱ. 성 문 법 64
(1 헌 법 66
(2 법 률 66
(3 명 령 66
(4 자치법규 67
(5 조 약 67
Ⅲ. 관 습 법 67
(1 관습법의 성립기초 68
(2 관습법의 효력 69
Ⅳ. 판
第5全訂新版에 부쳐
초판발행 후 40년 만에 제5판을 全訂하면서 한국의 현대 법학사의 증인과 동반자로서 살아온 감회를 느낀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초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장애를 경험하였고, 지금도 그런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아무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현실의 장애사항들이 있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념은 계속 정착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저자는 강단에서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났고, 이번 제5판을 마지막으로 작별하고자 한다. 그 사이 한국 법학은 2000년대에 들고부터 로스쿨의 도입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본서는 독일식 대륙법학을 기초로 서술된 전형적 법학통론 교과서인데, 미국식 로스쿨 체제하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음을 저자도 기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무튼 한국의 현대 법학사의 증인으로서의 보람과 책임감으로 마지막 개정판을 낸다. 본서가 앞으로도 한국 법학사의 동반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2025년 2월 1일
최종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