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5
Ⅰ. 형법의 의의 5
Ⅱ. 형사제재의 종류와 형법의 보충성 7
Ⅲ. 형법의 기능 9
제2절 형법의 역사 11
Ⅰ. 근대의 범죄 및 형벌관 11
Ⅱ. 한국형법의 역사 13
제3절 죄형법정주의 15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21
Ⅰ. 시간적 적용범위 21
Ⅱ.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24
제2장 범 죄 론
제1절 범죄론의 기본개념 29
제1관 범죄의 개념과 종류 29
Ⅰ. 범죄의 개념 29
Ⅱ.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30
Ⅲ. 범죄의 종류 32
제2관 형법이론 36
Ⅰ.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36
Ⅱ. 현행형법의 입장 37
제3관 행위론과 범죄체계 38
Ⅰ. 행위론의 주장근거 38
Ⅱ. 행위론의 내용 38
Ⅲ. 형법상의 범죄행위 39
Ⅳ. 범죄체계론 40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론 42
제1관 구성요건이론 42
Ⅰ. 구성요건의 개념과 기능 42
Ⅱ. 구성요건요소 44
제2관 법인의 형사책임 46
Ⅰ. 법인과 형사책임(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책임 46
Ⅱ. 법인의 범죄능력 47
Ⅲ.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벌능력 48
Ⅳ. 판례의 입장 49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9
Ⅰ. 인과관계의 형법적 의의 50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51
Ⅲ. 객관적 귀속론 54
제4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56
Ⅰ. 고 의 56
Ⅱ. 과 실 61
제5관 결과적가중범 66
Ⅰ. 결과적가중범의 의의 66
Ⅱ. 결과적가중범의 종류 67
Ⅲ. 결과적가중범의 성립요건 69
Ⅳ. 진정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70
Ⅴ. 결과적가중범의 공범 71
제6관 사실의 착오 72
Ⅰ. 착오의 일반적 개념 72
Ⅱ. 사실의 착오의 유형 73
Ⅲ. 사실의 착오의 형법적 효과 74
제7관 인과과정의 착오 77
Ⅰ. 인과과정의 착오의 개념과 유형 77
Ⅱ. 교각살해 사례 78
Ⅲ. 개괄적 고의
제9판 머리말
2024년 발간된 『형법총론』 제7판에 이어 2025년 1월 발간 예정인 형법각론 제9판과 『신형법입문』 제9판부터는 노수환교수와 공동집필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판 서문은 형법각론 제9판 서문과 같은 내용으로 한다.
노수환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판사와 변호사로서 15년 넘게 법률실무에 종사한 뒤 2009년부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법학은 천재의 학문이 아니고 상식과 지혜에 기반을 둔 학문이다. 지혜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훌륭한 법률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법기술자, 법꾸라지로 전락하는 현실을 많이 보게 된다. 모두 물욕, 권력욕, 명예욕 같은 헛된 욕심 때문이다.
저자가 보기에 노교수는 욕심이 없고, 욕심이 있다면 봉사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학문 후속세대를 위해서 거액을 쾌척해서 (사한국법령정책연구원을 설립하였고, 이웃과 사회정의를 위해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불의를 보면 잘 참아지는 성격의 필자가 보기에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 노교수의 유일한 단점이다.
그러나 저자는 노교수의 성격과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그 실력에 기대를 건다. 기존 필자의 단독저시에 나타난 불의들을 참지 말고(참지도 못하겠지만 바로 잡아 훌륭한 교과서로 발전시켜 주기 바란다. 저자 역시 헛된 욕심을 버리고 형법학도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승부의 세계에서 제자가 스승을 이기는 것은 패륜이 아니라 보은이라고 한다. 스승을 이기는 제자를 배출하지 못한 스승은 실패한 스승이라는 것이다. 형법학은 승부가 아니고 필자와 노교수는 10년 선후배 사이지만, 후배가 선배의 오류와 단점을 시정하여 더 훌륭한 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후배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선배의 성공이기도 하다. 저자도 성공한 선배가 되고 싶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