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롤로그
투자·무역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 14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20
외자기업의 지분출자 관리방법 26
외국인투자기업 익명주주에 관한 규정 32
외국인투자기업 출자 관련 법률 39
외자기업 지분?양도 관련 법률 46
외국인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53
외자기업의 프랜차이즈경영 59
외국인의 부동산투자 67
외국기업의 중국대표처 관리 76
[돈세탁 방지법]과 사법해석 85
중·한 합자기업의 노무분쟁사례를 통해 본 법률 90
외국인기업 불법철수 관련 법률 97
기업경영
[회사법]과 사법해석 112
채권양도 사례로 본 법률 120
[기업파산법]과 사법해석 125
외자기업 노사분쟁 사례로 본 법률 132
노동쟁의처리 관련 법률 139
여성노동권익 보호 관련 법률 146
부정시(不定時근무제 153
외자기업 기술자본화 관련 법률 160
가격독점 및 담합 규제 관련 법률 167
외자기업 관련 법률 이해 173
외국투자기업 뇌물수수 관련 법률 179
[계약법]과 사법해석 185
계약분쟁 사례 및 판결 191
‘불가항력’에 관한 규정 197
인장(印章관리 관련 법률 205
중국 국내법
‘반(反독점’ 관련 법률 214
중·한 반(反덤핑 법률 비교 222
리콜(Recall 관련 규정 230
[임금조례(초안] 등 235
[물권법(物權法]과 사법해석 241
비주민기업 소득세 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247
허위광고 관련 법률 255
국제화물운송대행 관련 법률 261
[중국 내 외국인취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임시시행 방법] 등 267
[민사소송법] 개정판 등 274
[대외민사관계 법률 적용법] 280
출판사 서평
중국, 이제는 ‘관시(關係’보다 법이 먼저다!
신간 [중국최신법률해석]은 ‘승천하는 용’, 중국의 경제를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한국 기업, 또는 중국 내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는 이들에게 꼭 필요할 지침서다. 중국 인민화보사에서 발행 중인 월간 《중국》의 기획연재물 〈Biz Guide: 最新中國法律集〉을 재번역 및 재편집해 엮은 이 책은, 2015년판 최신 중국 법률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계약, 소송, 노동쟁의 등 중국 내 기반을 닦아야 할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 법률 위주의 해석...
중국, 이제는 ‘관시(關係’보다 법이 먼저다!
신간 [중국최신법률해석]은 ‘승천하는 용’, 중국의 경제를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한국 기업, 또는 중국 내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는 이들에게 꼭 필요할 지침서다. 중국 인민화보사에서 발행 중인 월간 《중국》의 기획연재물 〈Biz Guide: 最新中國法律集〉을 재번역 및 재편집해 엮은 이 책은, 2015년판 최신 중국 법률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계약, 소송, 노동쟁의 등 중국 내 기반을 닦아야 할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 법률 위주의 해석을 담아냈다.
책은 중국 내 투자 및 무역 시 꼭 살펴봐야 할 법규들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사항들, 중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감안한 국내법 등 최신 개정된 법률을 정리했다. 특히 그간 중국시장에서 관행으로 통했던 ‘관시’에 대한 변화된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즐비해진 현재 중국 사정상 중국 국내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사업 기반을 다지는 데 훨씬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하며, 당연시되던 ‘관시’ 문화를 바로잡고 있다. 이는 주먹구구식의, ‘좋은 게 좋은 것’의 무책임한 사업 영역 확장이 이제 ‘글로벌 빅마켓’의 면모를 갖춘 중국시장에선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중국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은 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