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1장 양극화와 승자독식 정치
1. 다이내믹 코리아와 헬조선
2. 승자독식 카르텔
3. 프랙탈 이론
4. 정치는 양극화를 해소했는가?
2장 패거리 정치가 문제인가?
1. 신뢰도 최하위 국회
2. 패거리 정치는 죄가 없다
3. 줄서기 정치와 비례대표 무력화
3장 싸우는 정치가 문제인가?
1.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2. 의인 10명이 있는가?
3. 선한 독재자?
4장 여론조작 정치
1. 망국의 여론공작
2. 임대주택에 웬 외제 차?
3. 정치 기자, 정책 기자
5장 전리품을 회수하자
1 예산은 누구의 것인가?
2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
3 소주성 논란
4 부동산 양극화
6장 예산을 국민 품에
1 전리품이 있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2 전리품의 핵심, 예산
3 소득 차등적이고 보편적인 현금지원
4 서민 기본소득 vs 기초연금 대상 확대
7장 공기업을 국민 품에
1 개발시대 공기업을 사회서비스 기관으로
2 공기업 임금조정이 공공개혁의 핵심
8장 교육격차, 지역 격차 줄이자
1 개혁 진영의 실패
2 낭만적 이상주의와 수시 학종
3 지역격차 외면하는 개혁 진영
9장 누가 할 것인가?
1 정책 실종 정치
2 자수성가 정치인의 한계
3 이익을 추구하려면 사적 영역에서
10장 세 가지 제안
1 새로운 시민사회
2 과학자, 기술자들이 나설 때
3 지역독식은 이제 그만
에필로그
극단적 분열과 갈등, 한국 정치의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다.
정치적 병리 현상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
저자는 1세대 여성변호사로서, 학생운동과 시민사회운동, 참여정부 청와대 참여수석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 민간위원장, 20대 국회의원을 두루 거친 전형적인 진보개혁진영의 인사다. 그가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정치와 정부에 대해 본격적인 자기고발서를 썼다.
저자는 <정치병리학 정치는 왜 애물단지가 되었는가>에서 ‘정치에 대한 비판은 정확하게 과녁을 맞추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정치에 대한 비판은 무성하지만, 겉핥기일 뿐, 제대로 된 비판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은 잘 알려진 국회의 특권에 대해 비판했고, 국민의 비판 덕분에 국회의 특권은 많이 사라졌지만, 정치는 여전히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흔히 패거리정치를 문제 삼지만 정당은 가치와 그룹과 지역을 중심으로 뭉친 패거리들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정작 문제는 줄서기정치라는 것이다.
또한 싸우지 말라고 정치를 비판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싸운다면 오히려 박수를 칠 것이라며, 작금의 정치는 승자독식 카르텔의 주인이 되기 위해 싸우는 것이 문제이고, 그들만의 싸움에서 국민을 위한 경쟁은 일어나지 않고, 싸움꾼들만 모여서 보스에게 줄서기를 하는 조폭문화가 되어버려서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저수지라 불리우는 정치자금을 만들어서 사병역할을 하는 댓글부대를 키우고 여론조작까지 일삼는 행태로 인해 전쟁정치, 저질정치가 되어버렸다고 한탄한다. 박정희가 시작한 여론조작정치가 태극기부대, 일베에 이어서 대깨문, 개딸, 조국기부대 등 저질 팬덤정치로 이어져 정치의 품격과 국격까지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프랙탈이론에 따라서 승자독식의 전쟁정치는 승자독식의 약탈경제로 모방되고 또 승자독식의 권위적인 사회문화로 그대로 복제되면서, 온 나라와 온 국민이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헬조선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불법과 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