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벌들은 한결같이 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가 -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첨병!
우리나라 재벌들은 한결같이 경제연구소를 갖고 있다. 왜 그럴까. 그것도 ‘경영연구소’가 아닌 ‘경제연구소’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갈수록 첨예해지는 이데올로기 갈등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이다. 재벌 경제연구소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한국 사회 곳곳에 전파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 기업이 국민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론화하려는 것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인데, 이들 연구소에 재직하는 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재벌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공표되지 않는다. 정부정책이 재벌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거나 반하는 경우에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공론화하려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을 선도하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와 삼성의 밀착관계가 대표적인 사례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 연구소들이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적(私的 효율성’의 확대이다. 즉 경제민주화의 토대인 ‘사회적(社會的 효율성’에 대한 대항 이데올로기로서 이들은 끊임없이 ‘사적 효율성’을 부르짖고 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재벌들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논리를 반박함으로써 한국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에서 집필되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작은 정부론, 민영화 등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 기업 이익에 저해되는 모든 것은 어떤 논리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한국경제는 현재 부진의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성장률은 물론 물가상승률, 국가채무비율, 고용률, 지니계수, 대ㆍ중소기업 격차, 노인 빈곤율, 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