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더 많은 민주주의, 더 단단한 민주주의
1장│12·3 내란의 뿌리는 어디인가?
1. 저 감옥 가나요?
2. 샤머니즘 공화국
3. 몰락 드라마의 징후
4. 그 남자의 3중 중독
5. 어록은 내란을 알고 있었다
6. 경제는 왜 보수정권 때 더 나빴는가?
7. ‘김’이 곧 국가였다
8. 음모론 프레임
9. 도대체 왜? 내란 미스터리
10. 그 남자의 뇌 구조
11. 12·3 내란의 뿌리는 어디인가?
2장│착한 권력은 없다
1. 당신이 믿는 권력은 정말 선한가?
2. 개소리 정치
3. 위험한 정치인들
4. 이념형 보수
5. 극우 보수 카르텔
6. 엘리트 카르텔과 12·3 내란
7. 위조 민주주의
8. 친미 내셔널리즘
9. 자유 브랜드의 상품화
10. 역사 쿠데타
3장│다이내믹 K-민주주의
1. 교과서에 실려도 좋을 다섯 가지 탄핵 사유
2. 너무 명쾌한 국회 탄핵소추 변론
3. 윤석열 계엄에 감사하다
4. 하나는 모두를, 모두는 하나를 기억하는 사회
5. 사랑이 이긴다, 응원봉에 깃든 마음
6. 남태령에서 온 소녀
7. 늙은 정치는 가라
8. 보수우파가 멸종하지 않으려면?
9. 사회권 선진국
윤석열 정부 2년 8개월, 한국경제의 모든 지표가 무너져 내렸다. 성장률이 곤두박질쳤고 양극화는 더욱 확대됐다. 부자 감세를 남발하면서 국가부채는 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청년들은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찌 된 일인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단단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주의가 경제다.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의 촉진제다. 민주주의가 단단할수록 통치의 투명성은 높아지고 부패가 설 자리는 좁아진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가 작동할 때 정치가 투명해지고 기업 환경도 투명해진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 가능성도 높아진다.
보수 정권은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타령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하다. 도대체 누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정한단 말인가. 매국적 극우 권력이 민주주의에 ‘자유’를 덧칠한다. 정권 안보를 위한 명분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이념 상품으로 잘 포장되어 반대 세력 탄압용으로 유통되고 정당화된다. 극우 지지층은 그런 상품에 열광하며 수호해야 한다고 외친다. 반대 진영을 향해선 증오와 혐오의 애국심을 키운다. 반대 진영에겐 반국가세력이란 낙인 딱지가 붙는다. 이때의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다. 한국 정치사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유보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인권을 박탈하는 형태로 진행돼왔다. 극우사대주의 세력이 권력 중독에 빠질 때 내란은 불가피하다. ‘자유’를 입버릇처럼 말하던 자들이 ‘자유’를 가두는 일이 발생한다.
윤석열 재임 중 경제 성장률은 1% 미만이었다. 부자 감세 정책을 밀어붙여 나라 살림은 빚더미에 앉았다.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빚내서 나라 살림 막으려다 공적 기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썼다. 물가 상승률은 살인적이었다.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는데 최저임금은 찔끔 올랐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각 가정의 부채도 심각하게 늘었다.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출산율도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