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시작하며 _04
1장. 비상계엄은 무엇인가 _11
1. 계엄의 역사 / 13
2. 계엄의 선포와 해제 / 26
2장. 이승만과 계엄 그리고 독재 시작 _35
1. 계엄령의 첫 선포, 여순항쟁 / 37
2. 제주도, 계엄령 선포 / 58
3. 한국전쟁과 계엄 / 77
4. 부산정치파동과 계엄 / 85
5. 영구집권과 4·19혁명 그리고 계엄 / 93
3장. 박정희와 계엄 그리고 독재자 _103
1. 5·16쿠데타와 계엄 / 105
2. 6·3항쟁과 계엄 / 114
3. 유신 친위쿠데타와 계엄 / 126
4. 부마민주항쟁과 계엄 / 138
4장. 전두환의 욕망과 비상계엄 _149
1. 10·26사태와 전두환 / 151
2.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 160
5장. 윤석열의 12·3비상계엄 _179
1. 12·3비상계엄 선포 / 181
2. 역사적으로 본 위헌과 위법의 실태 / 188
3. 12·3비상계엄의 목표와 실패 요인 / 211
책을 마치며 _222
참고문헌 _227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수단일 수 있지만, 그 발동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도 최소화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가의 안보와 사회 공공질서 유지에 있어야 하며,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1차례 계엄령 중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갖춘 계엄령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발동한 역사가 더 많다. 이는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중요한 사건과 중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3비상계엄’을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
숨 가쁘게 현대사를 살아온 기성세대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 책은 다시, 비상계엄의 시대가 된 현재, 역사적 사실에 대한 풍부한 사료와 사례를 통해 다시 군부독재와 반민주주의의 과거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통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편향된 어떤 개인의 의견도 생각도 ‘진영논리’도 아닌 단지 역사적 경험이 바탕이 되어 서술된 《다시, 비상계엄》은 우리가 ‘12.3비상계엄’의 진실을 알아 가는 데 있어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2.3비상계엄’에서 얻은 교훈 : 역사적 단죄와 기록
현직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역사는 왜 계속 되풀이되는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다시 비상계엄의 시대의 국민에게 저자는 말한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독재자들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심판과 처벌 그리고 혹독한 단죄의 사실들이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서 비상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