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머 리 말
이 책을 처음 출간한 후 저자의 사정으로 7년이 넘게 개정판을 출간하지 못하였다. 그 사이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판례의 변화도 많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안타까웠는데, 오랜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제2판에서는 개정된 법률과 변화된 최근 판례를 모두 반영한 것은 물론이고, 책의 서술 방식도 일부 바꾸었다. 초판에서는 판례를 각주로 인용하면서 판례를 선고한 법원과 선고일자 및 사건번호를 모두 기재하였는데, 그로 인한 지면의 낭비가 상당하다고 생각하여 판례의 사건번호만 표기하면서 본문 속에 괄호로 넣었다. 사건번호만 검색하면 판례의 상세자료를 다 찾아볼 수 있는데, 관행에 얽매여 선고법원과 선고일자 등을 모두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바야흐로 인공지능(AI의 시대인데, 판례를 인용하고 찾는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 변화를 주고 싶었다.
지엽말단의 문제를 언급했지만 지금의 법학 교육은 AI시대의 교육과는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다. 특히 로스쿨의 교육은 판례 외우기를 종용하는 듯한 모양새다. 변호사시험에서도 시대착오적인 암기식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로스쿨에서 교육받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법실무의 현장에서 일할 때에는 각종 검색 프로그램은 물론 AI를 활용한 업무가 당연할 텐데, 학교 교육과 시험은 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 책에서도 판례의 내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판례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판례를 단순히 암기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판례에 대한 나름의 시각을 이 책에서 다 서술하지 못한 부분은 학생들과의 수업을 통해 보완하려 한다. 수업을 통해 보충된 내용은 다음에 책을 다시 쓸 때 반영할 것인데, 이렇게 수업의 과정이 이 책의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판례를 나름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비판할 때 필요한 것은 ‘구별하기’이다. 법률가가 되는 과정에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