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헌법학 제25판을 출간한다. 초판 출간 이후 4반세기에 이르렀다. 『헌법학』을 성원해주신 교수님들과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제25판에서는 2025년 1월 현재 판례와 개정법률, 헌법학 관련 논저들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내용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업데이트하였지만 전체 분량은 최대한 현상유지를 하였다.
제25판에서는 최근 법리논쟁이 제기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과 법률안재의요구권,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된 논의를 반영하였다. 또한 기본권의 주체, 방송의 자유 등도 대폭 가필하였다. 세계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로 접어들면서 법제와 법이론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회법,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민법, 국가배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많은 법률이 제정.개정되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결과는 충격적이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취임하였다. 그런데 제22대 국회는 1987년 헌법체제에서 사상 처음으로 단일야당이 의회에서 압도적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더불어민주당만 위성정당을 포함하여 175석을 확보하였다. 조국혁신당 등 군소 야4당까지 합치면 야당은 전체 192석에 이르고, 집권 국민의힘은 108석을 차지함으로써 개헌저지선과 대통령 탄핵소추저지선을 겨우 확보하는 데 그쳤다.
저자는 초판부터 87년 체제에서 두 개의 국민적 정당성의 축 즉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관계를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의 경우 즉 대통령 재임 중 의회다수파를 단일야당이 차지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가설로 남겨두었다. 그런데 그 가설이 현실화된 것이다. 제22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대통령과 의회다수파 사이의 갈등으로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비롯하여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