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_ 쉬운 계약으로 국민의 삶을 꽃피우는 정책 만들기
1장 계약의 이해
0. 계약 업무에 들어가며
1. 팀장님이 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일상경비편
2. 일상경비로는 어떻게 지출을 하나요?
3. 예산을 집행할 때는 누구한테 결재받아야 할까?
4. 일상경비로 지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좀 간단하게 일상경비를 지출할 방법은 없나요?
6. 수의계약은 어떨 때 할 수 있나요?
7. 계약 문서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하나요?
8. 추정금액, 추정가격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9. 계약 체결 후 업체가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뭘 봐야 하나요?
10. 계약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 계약을 완료했다면 돈은 그냥 주면 되겠죠?
<쉬어가며> 내 인생의 로또
2장 용역계약
0 용역 계약에 들어가며
1. 이게 용역이 아니에요?
2. 행사는 계약으로 해야 하나요?
· 어떠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 계약으로 진행한다면 어떠한 방식이 있을까?
· 용역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3. 계약방식을 결정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발주(계약 방법 결정 전에 해야 할 첫 번째, 과업내용서 만들기
· 발주 시 소요되는 예산(발주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첫 번째 - 거래실례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두 번째 - 원가계산방법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세 번째 - 표준시장단가(생략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네 번째 -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쉬어가며> 파리의 신호수
4. 입찰? 수의계약?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 행사대행 용역에서 많이 선택하는 경쟁방법은?
· 행사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용역?
· ‘1인견적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 견적서를 한 개만 받아도 될까?
5. 용역과 물품을 발주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은?(판로지원법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란?
·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
쉬운 계약으로 국민들의 삶을
꽃피우는 정책 만들기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보면 정책 자체에 대한 발전적인 고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원활하고 쉬운 계약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국가 및 지자체를 위시한 정부계약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의외로 많다. 또한 담당 공직자가 1~2년마다 바뀌는 현실에서 노하우나 전문성이 축적될 리는 만무한 현실. 일 잘하는 업체에 주려니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가격경쟁으로만 가면 기술개발에 투자한 업체가 불만을 토로한다. 사회적 약자와 창업·혁신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두 맞는 말이지만 어느 한쪽의 편만 들 수도 없다.
이러한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현행 정부계약 제도이다. 또한 어디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절차와 지침을 추가한다. 그러니 정부계약 관련 지침만 해도 수천 페이지가 넘는다. 그 지침에 담지 못한 부분은 담당 부처의 유권해석과 판례 등을 통해 봐야 하니 정부계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책은 계약 담당 공직자가 정부계약을 쉽게 이해하여 세워진 정책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책을 통해 쉬워진 계약 준비로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멋진 정책들이 많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