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
제1절 현대사회와 회사 3
제2절 기업조직의 형태와 회사 4
1. 개인기업의 한계 5
2. 공동기업의 법적 형태 5
제3절 회사법의 성격 6
Ⅰ. 회사법의 의의 6
Ⅱ. 회사법의 특색 7
1. 단체법적 성질 7
2. 거래법적 성질 8
제4절 회사법의 법원 8
Ⅰ. 종 류 8
Ⅱ. 법원적용의 순서 10
Ⅲ.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지위 10
1. 의 의 10
2. 우선적용의 의미 11
3.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례의 성격 12
제5절 회사법의 역사 13
Ⅰ. 회사제도의 발달 13
1. 공동기업의 기원 14
2. 가족적 계속기업의 등장 14
3. 주식회사의 생성 14
4. 자본단체의 폐단과 반성 15
Ⅱ. 각국 회사법의 현황 16
1. 독일법계 16
2. 프랑스법계 17
3. 영미법계 18
4. 유럽회사와 EU 가맹국의 회사법개정 20
Ⅲ. 우리나라 회사법의 형성과 발전 22
1. 근대상법의 계수 22
2. 상법의 제정 23
3. 상법(회사편의 개정 24
제6절 회사법의 기본과제 34
제2장
통 칙 | 39
제1절 회사의 개념 41
Ⅰ. 사 단 성 42
1. 재단과의 비교 42
2. 조합과의 비교 43
Ⅱ. 법 인 성 44
Ⅲ. 영 리 성 45
제2절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 46
Ⅰ. 1인회사 46
1. 사단성의 입법적 수정 46
2. 1인회사의 법률관계 46
Ⅱ. 법인격부인론 48
1. 유한책임의 남용과 규제 48
2.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 51
3. 적용요건 53
4. 적용범위 56
5. 법인격부인론의 확장(판례의 경향 59
6. 부인효과 60
Ⅲ. 현대회사의 사회성(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66
1. 의 의 66
2. 사회적 책임론의 법적 수용 여부 71
3. 비영리적 출연의 정당화 논리 73
제3절 회사의 능력 79
Ⅰ. 권리능력 79
1. 성질에 의한 제한 79
2. 법령에 의한 제한 79
3. 목적에 의한 제한 81
Ⅱ.
작년에는 상법이나 관련 특별법의 개정이 없었고, 특히 눈에 띄는 새 판례도 없었지만, 이를 계기로 삼아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곳을 찾아 전반적으로 손보았다. 여전히 불만스러운 곳이 많지만, 이는 또 다음 판에 보완하기로 약속한다.
著者는 이번 판에 특별한 애정을 느낀다. 판수로 제33판이기 때문이다. 33판에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느냐고 묻겠지만, 3은 우리가 吉하다고 여기는 숫자인데다 이 수가 둘이나 겹쳤으니, 그냥 느낌만으로도 풍족하기 그지없는 숫자이다. 좀 엉뚱한 얘기이긴 하지만, 1919년에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 만세를 외친 민족지도자가 33인이었다는 것도 이 책과 상관있을 리 없지만 괜히 이 책의 판수와 연결하고 싶은 숫자이기도 하다. 보통 1년에 한 판을 출간했으니 33판이란 이 책이 33년을 지나왔음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2, 3년에 한 판을 내기도 했고, 초판이 나온 것은 1984년이므로 이 책의 실제 나이는 41년이다. 이 세월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著者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회사법학의 괄목할 만한 발전이다. 이 책의 초판을 낼 때에는 국내에 참고할 책이 많지 않아 외국 문헌들을 뒤져가며 집필하였으며, 외국의 새로운 판례, 서적을 인용하고서는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는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유치한 시기를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매년 엄청난 양의 저서와 논문이 쏟아져 나와 복에 겨운 말이지만 읽기를 포기해야 할 정도이고, 우리 젊은 학자들의 학술적 역량은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넓게 커지고 있다. 특히 젊은 법조인들의 실무에 바탕을 둔 연구가 아주 활발하여 법이론의 실용도를 높여주고 있다. 일본의 법학은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꾸준한 연구를 축적해 오다 보니 이제 외국의 법제는 간간이 참고될 뿐이고 자생적인 연구와 문헌만으로 독자적인 법학의 체계를 완성시키고 있다. 우리도 조만간 이런 단계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어쩌면 오만하다고 할 자부심이 드는 바이다. 우리 젊은 학자들의 精進을 기대한다.
이번 개정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