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세보기

도서명 미국계약법 (양장
저자 엄동섭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5-02-19
정가 56,000원
ISBN 9791130349107
수량

제1장 총설
제1절 계약의 의의 4
제2절 계약의 종류 7
제3절 계약법의 법원 20
제4절 계약법의 보호법익 37
제5절 미국의 민사재판제도 39

제2장 계약의 성립요건 1: 約因
제1절 영미 계약법의 역사 60
제2절 약인의 개념 66
제3절 약인의 결여가 문제되는 경우 74
제4절 약인 법리의 구체적 적용 98
제5절 날인증서 121

제3장 계약의 성립요건 2: 합의
제1절 합의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27
제2절 청약 130
제3절 승낙 163
제4절 Mirror Image Rule과 서식전쟁 186
제5절 계약내용의 확정성과 예비적 합의 205
제6절 이른바 Rolling Contract의 문제 213

제4장 약속적 금반언
제1절 약속적 금반언 법리의 등장 220
제2절 약인의 대체물로서의 약속적 금반언 234
제3절 약속적 금반언 법리의 확장 242
제4절 구제수단: 손해배상의 범위 248

제5장 서면성의 요건: 사기방지법
제1절 서론 254
제2절 사기방지법의 적용범위 260
제3절 사기방지법의 서면요건 276
제4절 서면요건에 대한 예외 288
제5절 사기방지법 조항 상호간의 관계 305
제6절 사기방지법 위반의 효과 306
제7절 전자적 계약체결과 사기방지법 312
제8절 국제거래 314

제6장 계약능력
제1절 서론 318
제2절 미성년자 319
제3절 정신적 무능력자 331

제7장 계약의 해석
제1절 Parol Evidence Rule 343
제2절 계약의 해석 364
제3절 계약의 보충 380

제8장 계약의 변경
제1절 의의 392
제2절 계약변경을 통한 채권의 포기 394
제3절 구두계약변경 금지조항 403

제9장 계약에 대한 규제
제1절 불실표시 409
제2절 강박과 부당위압 424
제3절 공서양속위반 438
제4절 비양심성의 법리 457

제10장 면책사유
제1절 서설 470
제2절 착오 472
제3절

머리말

「미국계약법 I (2010」과 「미국계약법 II (2012」를 출간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나갔다. 이 책들은 Cornell 대학 로스쿨에서 방문학자로 Robert S. Summers 교수와 Robert A. Hillman 교수의 도움을 받아 미국 계약법을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결과물을 만들려는 욕심으로 서둘러 집필한 탓인지 그 이후 여러모로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와 보직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정년 이후 강의 부담에서 해방된 것을 기회로 본격적인 수정, 보완에 착수하여 이제 조금 더 완성된 모습으로 「미국계약법」을 세상에 내놓게 되어 그간의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 낸 느낌이다.

여기서 이 책을 통해 수정 보완된 내용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부담에 관한 장(제11장을 신설하였다. 그 이유는 위험부담 가운데서 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은 미국법에서는 소유권의 변동과 관련하여 물권법(Law of Property에서 다루어지지만 우리 법체계에서는 계약법의 영역에 속하므로, 행위급부의 위험부담과 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을 독립된 장에서 함께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방법원과 주법원, 연방법과 주법의 관계, 준거법, 他州 판결의 승인 등 총설 부분을 보완하였다. 그 이유는 미국법 전반에 관한 제대로 된 개설서조차 아직 국내에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I, II권 출간 이후 나온 Perillo, Contracts, 7th ed (2014, Hillman, Principles of Contract Law, 5th ed. (2023, Ferriell, Understanding Contracts, 2nd ed. (2009 등을 참고하여 I, II권의 부족한 부분을 대폭 수정,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미국계약법에 관한 상당한 내용을 갖춘 책이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초학자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분량이라고도 느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