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론
제1장 지방자치의 본질과 역사 3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 3
Ⅰ 지방자치의 개념 3
Ⅱ 국가와 사회 그리고 지방자치 4
제2절 지방자치의 이념(필요성 5
Ⅰ 의의 5
Ⅱ 통치 구조적 측면: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6
Ⅲ 행정 관리적 측면: 보충성, 형평성, 효율성 9
Ⅳ 국가와 사회의 관계 측면: 공동체 활성화 11
제3절 지방자치권의 성질 13
Ⅰ 의의 13
Ⅱ 지방자치권의 성질 13
제4절 지방자치의 두 가지 역사적 흐름: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18
Ⅰ 의의 18
Ⅱ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18
Ⅲ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통합 20
제5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21
Ⅰ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지방자치 21
Ⅱ 지방자치의 시작: 제1·2공화국(1949. 7~1961. 5 22
Ⅲ 지방자치의 중단: 제3·4·5공화국(1961. 5. 16~1988. 4. 30 24
Ⅳ 지방자치의 부활(1988. 5. 1~ 25
제2장 지방자치 이론 27
제1절 지방정부론 27
Ⅰ 의의 27
Ⅱ 다원주의와 지방정부 28
Ⅲ 네오마르크스주의(Neo-Marxism와 지방정부 29
Ⅳ 이중국가론(The Dual State Theory 31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이론 모형 34
Ⅰ 의의 34
Ⅱ 단방제 국가에서의 정부 간 관계론 35
Ⅲ 연방국가에서의 정부 간 관계론 36
제3절 보충성의 원칙 37
Ⅰ 개념 및 유래 37
Ⅱ 내용 및 기능 39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 적용 41
제4절 티부 모형(Tiebout Model 42
Ⅰ 의의 42
Ⅱ 주요 내용 43
Ⅲ 티부 모형의 한계와 정책적 함의 45
제5절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47
Ⅰ 거버넌스, 뉴거버넌스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 47
Ⅱ 로컬 거버넌스의 내용 48
Ⅲ 로컬 거버넌스의 공헌과 한계 52
제6절 공동체주의와 지역공동체 53
Ⅰ 의의 53
Ⅱ 공동체주의 특징 54
Ⅲ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