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3
제1관 의 의 3
1.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 3
2. 채무불이행법의 일종인 민사집행 3
3. 법원경매와 경매일반 4
제2관 민사집행의 종류 4
Ⅰ. 강제집행 5
1. 강제집행의 개념 5
2.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9
(1 규율하는 법과 담당기관의 분리/9
(2 상호관계/10 (3 양 제도의 차이/10
3. 강제집행의 종류 12
(1 법전상의 분류―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12
(2 강제집행의 대상에 의한 분류/14
(3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분류/15
(4 강제집행의 효과에 의한 분류―본집행？가집행？보전집행/15
(5 직접집행과 제3자에 대한 간접집행/16
Ⅱ. 담보권의 실행(임의경매 16
Ⅲ. 형식적 경매 17
Ⅳ. 보전처분 18
Ⅴ. 여론―민사집행의 성질 19
제2절 민사집행법 20
Ⅰ. 의 의 20
Ⅱ. 연혁―구 민사소송법의 일부로서 강제집행법 21
Ⅲ.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법률―경매법과 통합 등 23
Ⅳ. 2002년 단행법인 민사집행법의 제정 23
Ⅴ. 2005년 이후의 개정, 사법보좌관제 도입 및 권한 강화 24
Ⅵ. 민사집행법의 이상과 제도운영의 현실 25
1. 절차의 신속 26
2. 채권자의 권리보호―평등주의의 수정 등 28
3. 매수인의 보호 30
4. 채무자 등의 보호 32
5. 평이화와 한글순화 등의 체제변혁 33
Ⅶ. 민사소송법의 준용문제 33
(1 준용규정/33 (2 송달에 관한 특례/34
(3 부준용 규정/34
Ⅷ. 신의성실의 원칙 34
1. 신의칙 위반의 형태 35
(1 집행상태의 부당형성/35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36
(3 불복신청권의 실효(失效/36
(4 집행권의 남용/37
2. 신의칙 위반의 효과 37
제3절 다른 절차와의 구별과 기본원칙 38
Ⅰ. 민사집행절차 이외의 권리실현절차 38
1. 도산절차 38
2. 국세체납처분절차―경매와 공매의 관계 39
제9개정판 머리말
법률가와 학자로서 법조계의 큰 기둥이셨던 이시윤 선생님이 2024. 11. 9. 우리 곁을 떠나셨다. 대학시절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주례를 서 주신 것을 계기로 나와 선생님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선생님은 1982년 불후의 명저인 민사소송법 초판을 출간하셨는데, 당시 사법연수생으로서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던 나는 1980년부터 원고 작업을 돕게 되어 신민사소송법 17판까지 40여 년간 개정작업에 참여하였다. 2002년에 민사집행법이 분리독립되자 선생님은 민사집행법 체계서가 필요하다고 느껴 2004. 8.에 신민사집행법 초판을 출간하셨는데 나는 그 초판부터 현재까지 지근거리에서 참여하는 행운을 누렸다. 나의 석박사 과정의 이수와 학위논문도 모두 선생님의 권유와 지도로 된 것이었다.
선생님은 고등고시 사법과 10회에 합격하신 후 서울대 법대와 사법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시고 독일 Erlangen-Nurnberg 대학교에서 2년간 수학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민사절차법의 이론과 선진 외국 법제에도 밝으셨다. 오랜 법관생활 동안 민사재판과 민사집행의 실무도 직접 담당하셨다. 그 결과 선생님은 평소 ‘연구하는 법관’, ‘실무를 아는 학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 그 소신에 따라 민사실무연구회의 창설멤버가 되어 민사절차법의 이론을 재판에 접목시키는데 노력하셨고, 이후 실무가와 학자가 함께 하는 학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92년에는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3년에는 한국민사집행법학회의 창립을 주도하여 각 초창기 회장으로서 학회의 기초를 닦으셨다. 나는 두 학회 모두 창립멤버로 참여하여 실무가측 연락을 담당하였다.
선생님은 초대 헌법재판관, 감사원장을 역임하시면서 헌법소원제도,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등 우리 헌법재판의 기초를 닦는데 크게 공헌하시고, 공직사회의 합법성 감사 등에도 역량을 발휘하셨지만 그 때에도 늘 국내외 민사절차법 책을 옆에 두시고 연구를 게을리하신 적이 없다. 작년 초에 이제는 선생님의 책을 공저로 하여 증보판으로 준비하자고 하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