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제2절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규·판례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제2절 증권과 파생상품
제3절 금융투자업
제2편 금융투자업자규제
제1장 진입규제
제1절 개 관
제2절 인가·등록
제2장 지배구조규제
제1절 총 론
제3장 건전성규제
제1절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
제1절 증권의 모집과 매출
제2절 증권의 인수
제2장 발행공시제도
제1절 증권신고서
제2절 투자설명서
제3절 감 독
제4절 손해배상책임
제5절 발행공시위반에 대한 형사책임과 과태료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4절 공공적 법인 주식의 소유제한
제4장 유통공시제도
제1절 서 론
제2절 정기공시제도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
제4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제5절 수시공시
제6절 공정공시
제7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절 서 론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자기주식 취득·처분의 특례
제4절 합병 등의 특례
제5절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6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7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8절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제9절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제10절 사채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특례
제11절 신종사채·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제12절 이익배당의 특례
제13절 주식배당의 특례
제14절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제15절 의결권배제·제한 주식의 특례
제16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제17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제18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9절 코넥스시장 주권상장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자본시장 관련 법제가 매년 개정되고 중요한 판례들도 축적되고 있다. 본서는 2010년 1월 저자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초판을 낸 후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매년 새로운 판을 발간하여 왔고 그 결과 이번에 열여섯 번째 판인 2025년판을 내게 되었다. 매년 발간될 때마다 학계와 법조 및 기업 실무가들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는 호평을 받아온 점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024년판 발간 후에도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몇 차례 개정되었고 관련 기관의 규정들도 많이 개정되었는데, 지난 1년간의 중요한 개정 내용을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하였고, 특히 개정 원고의 교정 중인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시행령 규정도 반영하였다. 그 밖에 2024년판 발간 이후에 나온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번 판에서도 본서의 정확도와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제자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 남궁주현 교수(성균관대학교, 노태석 박사(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류혁선 박사(카이스트 교수, 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 서동수 차장(한국금융투자협회, 석지웅 박사(한국예탁결제원, 오영표 박사(신영증권, 윤민섭 박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이근영 박사(한국거래소 등이 헌신적으로 원고 내용을 검토하고 중요한 코멘트를 해주었는데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 및 한두희 과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25년 2월
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