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서장 들어가는 말
Ⅰ. 두려움을 넘어서
Ⅱ. 한·미 FTA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
Ⅲ. 한·미 FTA의 주요 쟁점과 이해
제1부 FTA의 이론적 배경
1 지역무역협정 개요
Ⅰ. 지역무역협정의 개념과 유형
Ⅱ.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Ⅲ.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국제교역
2 지역무역협정과 WTO
Ⅰ.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
Ⅱ. WTO에서 지역무역협정의 규율
Ⅲ.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 규율대상
제2부 한·미 FTA의 국내적 수용
1 한·미 FTA의 국내법적 효력 발생
Ⅰ. 한국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
Ⅱ. 미국 연방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 제정
2 한·미 FTA의 국내법적 수용
Ⅰ. 한·미 FTA의 직접효력
Ⅱ. 한·미 FTA에 따른 국내법 개정형식
3 한·미 FTA의 피해대책의 수립
Ⅰ. 한·미 FTA 타결과 보완대책
Ⅱ.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
Ⅲ.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대책
제3부 한·미 FTA의 부문별 내용과 이해
1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Ⅰ. 내국민대우와 내주(州민대우
Ⅱ. 관세철폐, 비관세폐지 그리고 양허표
Ⅲ. 특산품
Ⅳ. 존스 법(Jones Act
2 자동차
Ⅰ. 자동차관세의 양허
Ⅱ. 배기량기준 세제 개편
Ⅲ. 환경기준
Ⅳ. 안전기준
Ⅴ. 자동차작업반
Ⅵ. 자동차 분쟁해결 절차와 스냅백(Snap Back
Ⅶ.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3 농업
Ⅰ. 농산물의 양허
Ⅱ. 관세율할당(TRQ의 도입과 무관세 허용
Ⅲ.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ASG
Ⅳ. ASG의 적용품목 중 일부 무관세 할당
Ⅴ. WTO 농업협정에서 개도국 지위와 한·미 FTA
Ⅵ. WTO 농업협정에서 쌀의 관세화
4 섬유 및 의류
Ⅰ. 양자긴급조치
Ⅱ. 원산지기준
출판사 서평
한·미 FTA가 2012년 3월 발효되었다. 이 책은 한·미 FTA라는 통상규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쓰기 시작하였다.
WTO 통상규범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에게 너무도 난해하였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통상분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아예 이 문제에 접근 자체를 회피하였다. 이러한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관계자들은 국내규제 도입을 위한 논의 그 자체를 꺼려하고 있었다.
한·미 FTA는 많은 부문에서 비대칭적으로 규범화되어 있다. 이러한 불균형과 원천적으로 경쟁열위 산업에 대한 불이익...
한·미 FTA가 2012년 3월 발효되었다. 이 책은 한·미 FTA라는 통상규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쓰기 시작하였다.
WTO 통상규범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에게 너무도 난해하였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통상분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아예 이 문제에 접근 자체를 회피하였다. 이러한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관계자들은 국내규제 도입을 위한 논의 그 자체를 꺼려하고 있었다.
한·미 FTA는 많은 부문에서 비대칭적으로 규범화되어 있다. 이러한 불균형과 원천적으로 경쟁열위 산업에 대한 불이익 등이 과연 미국 시장의 개방만으로 만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는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은 시간은 우리의 경쟁국이 미국과의 FTA를 맺기 이전까지이다.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FTA 규범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국내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당사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