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서 장 한국해로연구의 현황과 의의
<백진현>
Ⅰ. 해양과 국제관계
Ⅱ. 해양의 국제법
Ⅲ. 한국해로연구회의 연구방향과 향후 전망
제1부 해양, 국가, 그리고 세계 제1부 해양질서
제1장 국가 해양력과 해양전략
<윤석준>
Ⅰ. 해양, 국가 그리고 국가 해양력
Ⅱ. 국가 해양력, 국가 전성기 그리고 해양전략
Ⅲ. 해양위협, 해양안보 그리고 해양협력
제2장 글로벌 해양 레짐과 거버넌스
<봉영식>
Ⅰ. 서론
Ⅱ. 거버넌스와 글로벌 레짐: 집단행동 문제의 극복
Ⅲ. 현대 글로벌 해양 레짐: 분석과 전망
Ⅳ. 결론
제3장 국제 해양질서 체제의 진화
<구민교>
Ⅰ. 서론
Ⅱ. 자유해양론 vs. 폐쇄해양론
Ⅲ. ?유엔해양법협약?하의 해양구역과 경계획정
Ⅳ. 결론
제2부 해양안보와 해상안전
제4장 해적(海賊
<김동욱>
Ⅰ. 서론
Ⅱ. 해적의 정의
Ⅲ. 소말리아 해적의 경우
Ⅳ. 결론
제5장 해상테러 및 해상강도
<고명석>
Ⅰ. 서론
Ⅱ. 해상테러
Ⅲ. 해상강도
Ⅳ. 결론
제6장 SUA협약체제
<이용희>
Ⅰ. 개관
Ⅱ. 1988년 SUA협약의 주요 내용
Ⅲ. 1988년 SUA의정서의 주요 내용
Ⅳ. 2005년
해양은 어느 한 국가의 주권이나 법이 미치지 않는 국제적 영역이다. 따라서 해양에는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이 적용되고 국제정치가 펼쳐진다. 국제법의 역사는 해양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해양의 지배를 둘러싼 국제정치는 인류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해양과 국제법, 그리고 해양과 국제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은 국제정치학에서는 등한시되고 있고, 국제해양법에 대한 관심도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러한 추세는 해양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고, 특히 국익 추구에 있어 해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우려할만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한국해로연구회의 출범 30주년을 기념하여 해양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주요 해양문제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국제해양질서의 진화와 국가의 해양전략의 모색 등 거시적 주제로부터 해양안보, 해상안전, 해양환경과 관할권 등 해양과 관련한 거의 모든 쟁점과 이슈에 대한 미시적 분석에 이르기까지 해양의 국제법과 정치에 대해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해양의 국제적 측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거나 알기를 원하는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날로 변하고 있는 해양의 국제법과 국제정치를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_책머리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