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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나는 날마다 헌법을 만난다
저자 김승환
출판사 뜻있는도서출판
출판일 2025-02-25
정가 18,000원
ISBN 979119896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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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I 제1강의 I 헌법을 말하다
I 제2강의 I 법치국가의 원리,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I 제3강의 I 국민이 헌법의 눈으로 지켜볼 때 민주주의는 숨을 쉰다
I 제4강의 ㅣ 정당을 들여다보다
I 제5강의 I 우리 헌법의 데미샘
I 제6강의 I 미란다 원칙,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다
I 제7강의 I ‘mein eigener Raum, 나만의 영 역
I 제8강의 I 말할 수 있는 자유,표현할 수 있는 자유
I 제9강의 | 집회의 자유
I 제10강의 I 문화와 예술을 말하다
I 제11강의 I 청구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
I 제12강의 I 권력분립의 원칙, 국가권력은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I 제13강의 I 국회는 국민을 대표한다
I 제14강의 I 대통령과 휘슬러
I 제15강의 I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I 제16강의 I 지방자치,그리고 헌법 개정
I 제17강의 I 납세, 그 신성한 의무에 대하여

부록
책 속에서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처음 헌법을 만들때 “대한민국의 영토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하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적었으면 지금 독도를 놓고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도 없었겠지요. 1953년에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항에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연합국들이 이 문장을 그대로 허용한 겁니다. 치욕적이죠. 조선의 독립이 일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우리 국토를 규정하는 조항에서는 독도를 빼먹은 겁니다.
--- p.21

“투표용지 한 장은 탄알 한 알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던진 한 표가 이런 엄청난 힘을 정당에게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거예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대표자에게 보내는 신뢰를 헌법학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클수록 국민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과반수를 얻는 형식으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에게도 일정 권한을 주고 수상에게도 일정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수상이 행사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손을 댈 수 없어요. 대통령은 주로 외교와 국방에 관한 일을 맡고, 내정에 관한 일은 수상이 맡는데, 이 둘은 당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를 일컬어 동거정부라고도 합니다.
--- p.72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우리 헌법이 말하는 문화가 바로 그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문화국가를 이루어 나가려면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래요. 바로 배움이에요. ‘배움’, 이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