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머리에
기조강연문: 담론으로서의 평화복지국가
서장: 평화와 복지의 공진국가,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제1부 평화복지국가의 시각
제1장 한국은 평화복지국가를 건너뛰는가ㅡ한국모델의 성찰과 반성적 현대화의 과제, 독일의 경험과 관련하여
제2장 한국 복지국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바라보기ㅡ반공개발국가에서 평화복지국가로
제3장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의 한반도 평화체제
제2부 통일, 평화, 체제전환
제4장 통일독일의 사회통합과 복지국가의 전환
제5장 독일 경제통합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제6장 국가연합과 평화체제ㅡ분단 독일의 국가연합안 개관
제7장 동독과 북한의 비교ㅡ복지와 평화정책을 중심으로
제3부 복지, 경제, 노동, 그리고 대외관계
제8장 독일 사회국가의 역사와 과제
제9장 독일 경제체제의 특징과 중소기업
제10장 독일 고용체계의 전환과 동서독 노동시장의 통합
제11장 유로 위기와 독일
출판사 서평
분단체제의 해체와 복지국가의 실현은 공진(共進의 문제
반공안보ㆍ경제성장 제일주의를 넘어서는 평화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모색
해방과 함께 강요된 분단의 시간이 벌써 70년이 흘렀다. 이제 남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단시대에 태어나 분단을 당연한 삶의 조건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분단을 잊고 지내지만, 분단은 항상 우리의 일상을 질곡하는 결정적 힘을 발휘했다. 분단을 어찌하지 않고는 한반도에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이 책은 분단과 한반도 남단에서의...
분단체제의 해체와 복지국가의 실현은 공진(共進의 문제
반공안보ㆍ경제성장 제일주의를 넘어서는 평화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모색
해방과 함께 강요된 분단의 시간이 벌써 70년이 흘렀다. 이제 남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단시대에 태어나 분단을 당연한 삶의 조건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분단을 잊고 지내지만, 분단은 항상 우리의 일상을 질곡하는 결정적 힘을 발휘했다. 분단을 어찌하지 않고는 한반도에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이 책은 분단과 한반도 남단에서의 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실현이 선후(先後의 문제가 아닌 공진(共進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우리는 사회변혁의 과제를 선후의 문제로 규정하는 프레임들이 수많은 부정의와 불의를 양산했던 역사를 잘 알고 있다. 이승만 권위주의 체제에서 “선통일 후건설”은 한반도 남단에서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억압하고 지연시키는 명분이 되었고, 박정희 권위주의 개발국가의 “선건설 후통일”과 “선성장 후분배”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억압하는 위력을 발휘했다. 역사는 우리가 임의로 생각했던 방향으로 선후를 정해놓고 질서 있게 나아가지는 않는다.
한반도 분단이 한반도 남단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건설에 질곡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단체제의 해체 없이는 한반도 남단에서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건설이 불가능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