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의 원리
제1장 헌법학의 과제
1. 국가현상과 헌법학 3
Ⅰ. 헌법과 국가 3
Ⅱ. 헌법학과 국가론 3
Ⅲ. 헌법학과 국법학 4
2. 정치현상과 헌법학 4
Ⅰ. 정치현상과 사회통합 4
Ⅱ. 정치생활의 규범화 5
3. 사회현상과 헌법학 5
Ⅰ. 국가와 사회 5
Ⅱ. 국가와 사회의 상호영향관계 6
제2장 헌법학의 접근방법
1. 해석적 접근방법 7
Ⅰ. 해석법학적 헌법해석학 7
Ⅱ. 해석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8
2. 기능적 접근방법 8
Ⅰ. 의지적 접근방법 9
Ⅱ. 가치적 접근방법 9
Ⅲ. 기능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10
3. 경험적 접근방법 11
Ⅰ. 헌법현실의 비교.분석 11
Ⅱ. 경험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11
(1 헌법의 토착성과 역사성 11
(2 사실의 학문과 규범의 학문 12
제3장 헌법의 본질
1. 헌법의 의의 13
Ⅰ. 규범주의적 헌법관 13
(1 헌법의 근본규범성 13
(2 헌법의 규범성과 경직성 14
(3 실정법만능주의 14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14
(1 국민의 정치결단적 의지 14
(2 헌법의 정당성근거 15
(3 헌법과 헌법률 15
(4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15
(5 정치적 결단과 선재조건 16
(6 정치적 결단의 결과와 과정 16
Ⅲ. 통합과정론적 헌법관 17
(1 헌법과 사회통합 17
(2 사회통합의 과정적 성격 17
(3 사회통합의 본질 18
(4 헌법의 규범성 18
Ⅳ. 사 견 19
(1 헌법의 정치결단적 요소 19
(2 헌법의 규범적 요소 19
(3 헌법의 가치적 요소 20
2. 헌법의 기능 20
Ⅰ. 국가창설적 기능 20
Ⅱ. 정치생활주도기능 21
Ⅲ. 기본권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기능 21
Ⅳ. 수권 및 권능제한적 기능 22
Ⅴ. 정치적 정의실현기능 23
(1 정책결정과 국민적 합의 23
(2 평화적 정권교체의 보장 23
3. 헌법의 특성 23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24
(1 최고규범성의 이념적
전정제21판(통산 48판을 내면서
이번 판에서는 예년과 같이 2024년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모두 반영했다. 2024년 10월 17일 헌법재판소 이종석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퇴임했다. 국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을 여？야가 각 한 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협의해서 한 명을 추천하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야당이 2명의 재판관을 추천하겠다고 고집하면서 법정기일 내에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지 못했다. 국회의 명백한 위법적인 직무유기다. 헌법재판소는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6명의 재판관이 7인의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10월 이후 사실상 직무 마비상태였다. 그 결과 헌법판례도 많이 줄었다.
정치권도 192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결 원리를 타협과 절충을 무시한 다수의석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입법 폭주, 29번의 탄핵소추, 정부예산 일방적 삭감 등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공세에만 골몰했다. 29번의 탄핵소추가 다 그렇지만 특히 취임 이틀 만에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소추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혐의를 수사해서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소추는 야당이 다수의석을 얼마나 정치공세에 악용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야당 폭거에 속수무책이었던 윤 대통령은 12월 3일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국민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수용해서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이 느닷없는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인 평가는 정반대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여당도 이에 대한 수습책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국회는 일부 여당의원의 동조로 12월 14일 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소추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87년의 민주화 이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소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허용된 관리작용의 범위를 지키면서 국정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해서
